서울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인데, 항상 단기적으로만 바라보니 뭘 할수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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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결국 직장, 인프라, 교육이 전부 서울에 몰려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넘치는데, 집값이 오를 때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대출을 조여 가격만 누르려고 하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다주택 규제로 전세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 살면서 청약이나 상급지를 노리던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이면 그냥 사자” 하고 매매로 넘어옵니다.
수요가 그대로니 집값은 다시 오르고요,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죠.
결국 서울에 집만 계속 공급할 게 아니라, 서울에 몰린 직장과 인프라를 수도권·지방으로 분산해서 서울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서울 직장도 다니고 싶고, 인프라도 누리고 싶고, 출퇴근도 짧아야 하고, 집값도 저렴해야 한다는 걸 전부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 의존도도 낮추고, 서울은 서울의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해서 사는 시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서울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서울 밖에서도 충분히 먹고살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집값 올라가는 것만 보이니까,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표 떨어질까봐 무서워 정책을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못 거는 거죠.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인데 자꾸 눈앞에 정책으로만 풀어내려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갈팡질팡....
서민들이 좀 시선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댓글 39
10년을 보고 정책 내야하는데..
인간은 욕망에 충실하거든요. 자산 가치의 감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뭐 이러다가 나라 망할 때쯤 되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떨어질지 모르니 대비하라니 개가 웃습니다
대통령 조차도 비거주 1주택이었는데요 나는 괜찮고 서민들은 투기한다라고 하니
전월세 급갑으로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서울 외곽이 아니라 서울 인접 경기도도 15억을 넘어 20억으로 가고 있는데요
비거주 1주택자를 건드리지 않고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시행하면서
약간의 공급을 했으면 이 사단은 안났죠 가을 이사설과 내년 봄 이사철에 정말 장난 아닐걸요
정책의 방향은 서민이 아니엿는데, 서민들이 더 승질내는 상황이 된거죠
그 대상은 더 늘어날거구요
종부세도 처음 생길때는 극소수의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이었죠
지금은 1주택자도 집값 올랐다고 내는 세금이 되었는데요 조만간 그 대상은 서울전역이 될 거구요
이제는 다들 아는 거죠 전월세도 없는데 오늘이 제일 싸다하며 패닉 바잉 합니다.
내가 산 집이 재개발 호재 등으로 가격이 배가 됐는데, 그 자산가치에 맞는 보유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결국 매도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시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포르쉐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파는 것과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죠.
다만 주택은 자동차와 달리 필수재이고 실거주 문제가 걸려 있으니, 1주택 실거주자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나 공제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는 팔게 하는게 맞죠)
그렇다고 “내가 살던 집이니 자산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세금은 늘어나면 안 된다”는 논리 역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전월세가 줄어든게 문제죠.. 그래서 전월세 폭등.
매매,전세,월세 다 폭등하니 무엇을 위해 이런 정책을 펴는건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여기서 또 결국 살던집이 남는다는 짧은 생각의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었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게 밝혀졌죠. 같은 지역이 아닌데 그게 적용될수가...
그 시장 가격에 맞춰 살수잇는사람만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는 수도권 지방등으로 분산해야 균형이 됩니다.
당연히 눈앞에 매매,전세,월세 다 폭등해요 근데 지금 서울에는 그 돈주고 살 수요가 잇기 때문에 올라가는겁니다.
반대로말하면 능력잇는데 집안사고 전략적으로 전세살이하는분들이 많다는거에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다들 서울 살고싶고 강남살고싶지만, 시장 논리에 의해 다 누릴수없다는겁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비거주 1주택을 건드린게 문제죠
다주택까지가 적절했는데 그것도 전월세를 건들긴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건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념으로 자본시장을 누르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수 밖에요.
지금은 주객전도가 됐죠. 저런정책을 왜 펼치는건가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동산이 안정될거니까 견뎌야한다?
부동산이 오른 가격으로 안정되겠죠... 말 그대로 뉴노멀. 월세 300-500은 기본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전부 1주택이 되겟죠. 그리고 균형발전과 교통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분산되고
인프라가 확충되면 서울시 집값은 떨어집니다. 서울에 살수요가 줄어들거니까요
이건 일종의 성장통입니다. 근데 서민들은 눈앞에 전월세가 오르니까 반대를 하죠. 시장논리에 의해 서울에 주거할 능력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수독권으로 선회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싫다면 계속 다주택자들이 전세매물 내놓고, 서민들은 평생 전세살이하고 서울집중은 계속되고 뭐 무한한 반복이죠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1996~2006년 파리권 임대료가 약 20% 상승하는 동안 매입주택 가격은 훨씬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임대수익이 집값과 연동되므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집값을 20% 떨어뜨려도 월세가 30% 올라버리면,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층 입장에서는 주거 문제가 더 심해진 겁니다.
약국약사.
이 약국약사의 경우를 보면
서울이 월급이 제일 적고 지방으로 갈수록 월급이 쎄집니다. 한 50%이상 더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에 약사가 많고 지방에 약사가 적기 때문이죠.
다들 웬만하면 서울 살려고 합니다.
지방에 회사가 몇몇 이전하면...
서울에서 직장 못 구한 사람들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회사는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고..
다주택 악마화 갭투자 악마화 1주택 악마화 다주택 중과세금 가계대출 높다고 주담대 소득에 높아도 제한 그 결과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뺏길판
지방도 도로 1km까는데 50억씩 들고,
학교하나 짓는데 땅 제외 공사비만 400억씩 들어갑니다. 초중고 하나씩 지으면 공사비만 1200억.
우리나라 세금규모로 신도시 하나 짓는것도
불가능해요.
대규모 개발사업 일으켜서,
허가권으로 민간에게 떠넘겨서 인프라 구축하는겁니다.
민간 기업이 지방 이전 안 하겠다면 지방균형 발전 물건너가요. 그렇다고 민간기업이 지방 이전하면 경쟁력 떨어지는건 기정사실이구요.
균형발전 포기하고, 서울에만 내비두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겟죠, 다주택자들이 전세 오지게 내놓으면
서민들도 전세로 평생 사는거죠 뭐, 근데 그게 과연맞을까요?
답이 없는거 고민하면 나오나요?
대기업한테 땅도주고 세금도 깍아줄테니
지방에 대규모 공장 짓자고 하니까
그럴바에 일본, 미국 가겠다고 하는데요…
그거 무료로 타나요? ㅎㅎ
사람들이 많이 탈것 같고 이익도 남을거 같으니
민간사업자도 GTX에 투자하고 있는거잖아요.
어디 지방에 GTX같은거 깐다고하면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겠어요?
- 방법이 틀리지 않았는지(기존 거점이 아닌 뜬금없는 혁신도시. 즉 사공이 많다.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 그냥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잡지 않았는지...(균형발전은 무조건 옳은거!!!)
그리고 지금 부동산 폭등은 서울/수도권 공급을 등한시 한 결과입니다. 지방분산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서울/경기권 공급은 순식간에 말라버렸죠.
이걸 임기 내 단기간에 어찌 해보려니 탈이 날 수 밖에 없다 봅니다.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대선 생각하고, 총선 생각하고 하면 답 없죠.
지방을 살린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지방은 목숨은 살려 드릴께 수준이라면 지금 혁신도시 정도가 최선일 것이고
5극 3특이든, 2극이든 지방 거점을 살리려면, 타 지방의 반발과 수도권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서울을 해체한다는 심정으로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여야 할 것이고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직장 잡고 아이들 교육하는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 - 그 이익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겠죠;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꺼라 봅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는요.
서울 사는게 죄인가요? 왜 서울만 더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지...
우와~ 저사람 서울산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더 무서운 생각같습니다.
그만큼 세금도 부동산도 비싼거죠
자율주행이 완전화가 되면.. 서울의 입지도 달라질 거라고 보긴 하지만요..
시장은 냉정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균형은 만들어지겟죠, 다만 다주택자의 주택을 팔게해야, 하나라도 공급이 더 발생한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