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왜 공급하는 걸까요?

저는 도대체 역세권 신축 공공임대의 존재 자체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

1. 왜 서울, 수도권 역세권에 공급하는지?

좀 외진, 마을버스 타고 가야하는 곳에 공급한다면 같은 예산으로 3배 이상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2. 청년에게 왜 공급하나요?

진짜 힘든 분들은 반지하 썩빌 등에서 에어컨도 없이 사는데, 왜 청년에게 역세권 신축, 청년주택을 공급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사진: 서초 루미니 청년주택

남부터미널역 초역세권에 이런 건물이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급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ㄷㄷㄷㄷ

3. 신혼부부에게 왜 공급하나요?

서울, 수도권 신축 주택에 첫 입주 못하면 결혼을 못하나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당첨기회(굉장히 낮은 확률이죠)를 주는 것만으로 혼인율, 출산율이 올라가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30년이든 50년이든 대출한도를 풀어줘서 집을 살 기회를 주세요.

4. 왜 아파트여야 하죠? 빌라는 왜 공공으로 공급 안 하나요?

서울시만 해도 몇백만 가구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신축으로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건가요? 빌라로 공급하면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나도 벤츠타고 싶어. 왜 나는 못타?" 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 예산으로 벤츠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공공임대는 정부의 자금으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의 사유재산을 빼았아서

극 소수의 운 좋은 분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로또 같은 정책이죠.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부작용은 굉장합니다.

1. 일반 임대매물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전월세 난은 가속화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아직 이해 못하셨으면 제가 설명해봤자 이해 못하실 듯 합니다.

2. 본인 주제에 맞지 않는 거주 환경에 살다보니 눈만 높아집니다.

임대주택을 떠난 이후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장기전세주택 사태 보면 아시겠죠?

3. 재개발 재건축 시에 공공임대를 위한 규제 때문에 일반 공급이 힘들어집니다. 이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광명 재건축 사태 보시면 이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4. 공공임대로인해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킵니다.

같은 단지내에 일반분양과 임대가구가 아름답게 공존하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적, 로맨틱 꽃밭인 거죠.

이건 마치 내가 죽기살기로 코피 터져가면서 서울대 갔는데, 지방 극빈층 자녀가 수능도 안 보고 같은 학교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공무원 9급이 되었는데, 임대가구 자녀가 시험도 안 보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월급 받으면서요.(정년이라도 짧아야겠죠?)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1. 공공임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공공임대는 최소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정도여야지, 로또같은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특정 가구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을 폭넓게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주택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3.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20년 전만해도 벤츠, 아우디등 독3사 차량은 부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은 원룸 빌라촌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이 많이 구입한 후에 중고로 팔아줬기 때문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재개발 재건축을 폭넓게 진행하다보면 부자들에게 쫓겨나는 것 같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한 집에 살지 여러집에 살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는 결국에는 서민층에게까지 퍼지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