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불공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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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라고 하는데
모든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는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운빨로 누군 혜택을 보고 누군 못 받는다는 건데요.
좋은 입지에 위치한 임대주택일수록 타지역과 로테이션 시키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자리 주기적으로 로테이션 시키잖아요.
그래야 공평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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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그렇다고 모두 받을수없이니 없앴을수도 없구요
계약기간을 4년정도로 짧게 해서 같은 장소에 한번만 거주가 가능(단, 대기자가 없을때 추가 거주 가능) 등 조건을 넣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등으로 상급지를 신규로 만들어서 임대전용 도시 같은것도 하나 하면 부지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국민 한명 한명이라도 좀 더 혜택이 간다면 필요없는 복지는 없어보입니다.
누구는 차액 10억 20억, 먹고 싶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