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왜 반드시 저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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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는 공공임대가 꼭 복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주택 매매시장과 경쟁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신규 입주자는 당시 시세대로 임대료를 내고, 이후에는 연간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면서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지요.
전 한 3%정도 하면 다들 좋아할 듯 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계속 거주 가능하고요.
그러면 공급자의 재원부담도 줄일 수 있을테니까요. 싸게 한다는 자체가 결국 세금이지요.
이렇게 하면 공공도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평도 짓고 역세권도 짓고.. 용산에도 지을 수 있고..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공공임대가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가 되면 어떨까요?
댓글 34
민영이 세입자를 4년마다 시세대로 받을수 있게 쫓아낸다는건 공공임대는 시세대로 안받겠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럼 결국 세금쓰는거 아닌가요?
최초에만 적자 안나면 크게 적자는 안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빚으로 지으면.. 그만큼 BEP를 안받으면 적자 나겠지만요.
빚으로 지었으면 당연히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그 돈이 쓰여야하는거고, 있는돈으로 지었어도 다른데 쓸돈은 거기에 쓴거기 때문에 결국은 재원을 끌어다 쓴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안하실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인거죠... 뭐 ..
솔직히 저렴하지 않게 공급할거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공공임대주택의 BM에서 시세차액 없이 임대사업만으로 단지 BEP만 도달하려고 해도 금융비용 +@ 하면 7% 이상 수익률 잡아야 할텐데,
이러면 민간임대 2배 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요.
(민간이야 시세차액을 메인으로 두고, 임대료는 금융비용이나 메꾸려는 수준으로 가니...)
시장가격으로 해도 적자인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하나 저렴하지 않고 민간임대만큼 받으나 적자폭탄인건 별반 차이 없으니...
적당한 수량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런저런 조건 걸어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거라 보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극소수의 복지용 공공주택은 공급하더라도, 그외는 시장가격으로 하는게 맞다 봅니디.
뭣하러 멀쩡하게 자기집 살 사람들을 세금으로 보조해줘요
근데 한채 임대로 공급하기위해 예산이 얼마나드는지 계산해보시면
의미있는 물량이 안나올겁니다...
단 사는동안이라도 상승률 막으면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오르는거라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게 세금이 되는건데.
즉 공공사업은 과한 적자도 문제지만 흑자가 많이 나도(공공을 상대로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기때문에) 문제인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민간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거구요.
(공공사업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돌리던 사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용자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됨)
공공임대는 필요하고 민간시세보다는 저렴해야 하겠죠.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당연히 시세보다 싸야죠.
서민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는 정책이니까요.
공공이라는
임대아파트를 or 임대아파트 건설하는 토지를,
조합으로, 토지주로부터 뜯어낼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