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를 거슬러 가면 결국 시기를 놓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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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대부분 공공임대의 틀은 잘살아서 소득이 늘기전에
정부가 땅과 부지를 싸게 매입한후 거기에 공공임대를 지어서
공급한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소득수준이 올라서 땅값이 상승한후에 공공임대를 짓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경제개발 시대에 공공임대에 대한 공급을
미루다가 부랴부랴 노태우시절에 겨우 첫삽을 떴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지금 강남압구정을 민간분양이 아니라 대규모 공공임대를 지었으면
대한민국 부동산역사가 바뀌었을겁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빈약해서 공공임대대신
고성장시대에 민간분양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다 충족할거라고
생각했기때문에 공공임대는 관심밖이었죠.
하지만 저성장시대가 오고 자산버블로 급등하면서
지금에서야 공공임대가 필요해졌지만 정부가
매입해서 지을 값싸고 좋은땅이 이제 거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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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입지가 깡패가 되고 좋은 곳을 모아 놓으니 서울이 서민이 위한 곳이 아니게 되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