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검찰개혁 반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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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최소 존속을 말한 조국의 작년 인터뷰입니다.
한쪽은 경찰의 모든 수사에 검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은 그렇게 되면 옛날과 똑같아지니 아주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하는 등 조건이 있어야 하며,
조국혁신당과 저 역시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기대한 내용과 거의 워딩이 동일합니다. 이게 정청래가 무조건 폐지를 외치며 기류가 바뀌었죠.
조국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건가요?
댓글 21
검찰 이용해서 정적만 제거 할려고 했지
실제로 정적 제거하려고 대장동 수사도 지시하고 ...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자들에게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는 이재명은 기득권과 결탁했다고 보이는군요
누군가의 과거를 파묘할수록 이재명과 김민석은 수렁에서 헤어나기 힘들겁니다
그리고 1년전꺼네요.
내용을 다보고니 아주 극소로 제한두자고하는거네요.
토론할때 나올수있는 내용이죠.
그뒤로 아에없는걸로 됬자나요.
지금 현시점 정부안과 조국전대표가한발언비교라도 해보세요.
누가 더 친검찰인지 아실꺼같은데요
조국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철폐를 내세운건 제가 찾은바로는 올해 6~7월이고
그때까지는 조국당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고 두 의견이 공존 했습니다.
토론이든 정책을 설명하든.. 어쨌든 충분히 얘기중인거죠.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건 이재명대통령님도 많은 토론이나 수기등의 의미로 갈수있죠.
전 궁금한게 1년전 영상이 중요하나요?
지금 당장나온 정부가하는게 어떤지는 보셨나요?
비판도할것없는 극소남기자는의견을 가지고 비판하지마시고
이미지나건거 비판할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정부가 어떻게할건지를 보고얘기해주세요
국내 최고 형법 학자이고, 민정 수석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불과 1년 전과 의견이 바뀌었다면,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또다른 목적에 의해 바뀐거 밖에 더 되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힘 있있고 돈 있는 사람은 더 유리해 지게 생겼습니다.
연간 형사 사건이 150만건 정도 됩니다.
150만 건의 형사/민사 사건의 관계자가 2명이먼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관련된 사건중 일부 이겠지만
보완수사권으로 크로스 체크하던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1인당 담당 사건이 130건이 넘습니다.
연간 새로 생기는 미제사건이 22만건을 넘겼습니다.
누적치가 480만건 이에요.
담당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일에 치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검찰은 제식구 감싸게 하는데 경찰은 안한다는
대책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만 진행하는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 아닐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의 사유들로 줄기차게 폐지에 반대 해왔죠.
답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도 지지 않는건 무책임한거죠.
조국이 단 한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의 대안을 이야기한게 있나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모르고 선생님이 아시는 걸 알려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당장 저영상 내용만봐도 지금 정부랑은 완전다른 내용인데요?
A.과거 조국(본문 영상의 조국)
1. 제한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 남겨야한다
2.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이면 안된다.
B. 현재 입법 사항 및 조국 의견
1.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2. 중수청 행안부 소속
A인 과거 조국 주장 1번과
현재인 B에서 2번 의견이 다르죠?
제가 쓴 댓글은
"불과 1년 전과 의견이 바뀌었다면,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또다른 목적에 의해 바뀐거 밖에 더 되나요?"
보완수사권 존치에서 폐지로 의견이 달라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영상은 존치 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이에요^^
뭐 보고 오셨어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현재의.보완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조국이 맞다면
과거에 존치 해야한다는 조국은 틀린게 된다구요.
좋게 바뀐거구요.
조국이틀린게아니죠.
검찰이 잘못해서 바뀌는거구요
검찰이 잘못하는건 생각이 바뀌기 전에도 그 후에도 동일합니다.
그것 자체가 생각이 바뀔 이유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선생님은 설명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첫댓글에 길게 쓴 일이 기우이길,
보완수사권 폐지의 폐혜가 없길 바랍니다.
두고보면 알겠죠.
조국전대표 얘기는 하나도 안들으시나요?
영상 요약이라도 돌려보세요.
검찰 이재명대통령수사. 조작기소
등등나오면서 조국전대표뿐만아니라 누구든 변할수있는겁니다.
최소한의 권한주는것과 수사권 다주자는것도 다른거구요
아에 영상도 내용도 안보시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바뀐이유 설명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검찰의 잘못이 뭐가 더 추가로 나왔습니까?
박상용이요? 그건 존치 의견 일 때 이미 발생한 일이에요.
처벌을 안받는다? 그게 보완수사권이랑 무슨 상관이죠? 공수처가 처벌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최소한의 권한 뭘 줬습니까?
요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에 대해 최소한의 권한이에요.
조국이 영상에서 말한건
아니 그걸 설명할이유도없죠.
그리고 국정조사때 조작기소라고 하는 멘트도 직접얘기하는 영상도 있자나요.
얼마든지 바뀐다니깐요?
그래서 나쁘게 바뀌었나요?
보안수사권 극소로제한
이건 이재명대통령님도 한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장 보세요
윤석열라인이라고 바로나오죠?
더구나 그 자리에 있을때 못했는데 뭘 합니까, 검사와 야당에 빌미만 주죠
한번 해봤으니, 더 잘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인사검증 때문에 고사할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