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유령사무실 차리고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댓글 28

1. 뎅뎅이! · 2026-09-08 08:45:13 · 공감 8

   살면서 남 흠에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본인 깨끗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2. Dominic · 2026-09-08 08:45:55 · 공감 5

   소수정당 타령하겠죠
   2번이나 당선 시켜준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3. 디드리트 · 2026-09-08 08:53:30

   @님 공천권 행사한 당시 당대표가 책임져야죠
4. 브렛 · 2026-09-08 08:46:24 · 공감 2

   사실이라면 당연히 용혜인도 책임있는거고
   사실 용혜인이 저런거 할 머리도 깜도 안될거 같고 그 김ㅇㅇ 이라는 비선조직의 명령이겠죠.
5. tirpleA · 2026-09-08 08:47:19 · 공감 10

   이혜훈때도 그렇고 장관지명이 장난입니까 뭘 보내버리려고 장관임명을 합니까 청와대 인사라인 날라갈 소리하시네요
6. ISLAY · 2026-09-08 08:48:08

   사실이면 잘된거네요, 지명해서 날려버림
7. 90까지갑시다 · 2026-09-08 08:50:15 · 공감 4

   장관 지명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다 대통령이 지게 되는 거라서 누구 보내려고 지명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8. 출근퇴근출근퇴근 · 2026-09-08 08:52:24

   부화뇌동 맙시다.
9. 광견퇴치사 · 2026-09-08 08:53:37

   이쯤 되면 음모론식으로 왼쪽 하나를 보내버리려고 지명했나 싶을 정도네요. 용혜인은 그저 장관 욕심에 냉정하게 계산을 못한 거 같네요.
10. 멋진통통이 · 2026-09-08 09:03:28 · 공감 2

    용혜인은 의원직사퇴하고 야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계단을 올라와야합니다.
    엘레베이터 탄 청년정치인으로 너무 잘못된것만 배웠네요
11. 맨인불닭 · 2026-09-08 09:04:58

    그래도 국민의힘 보다야 ... 낫지 않을까요 ???
12. 더블A4 · 2026-09-08 09:06:44

    @맨인불닭님 아무래도 그렇겠죠? 용혜인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 잼통 픽이니 국짐보다야 낫겠죠
13. 맨인불닭 · 2026-09-08 09:31:12

    @더블A4님 예~ 국힘하고 싸워야 하잖아요 ~ 착한 좌파들은 필요 없어요 ~
    싸가지 없고 전투력 좋은 좌파가 필요 합니다.
14. reportgo · 2026-09-08 10:59:37 · 공감 1

    @맨인불닭님
    이대로 뭉개고 넘어가면 국힘보다도 못하죠.
    국힘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면
    친한계랑 연관되었으면 장동혁이 징계하고
    친윤계랑 연관되었으면 친한계가 처벌받고 사퇴하라고 이야기가 나왔을테니까요.
    유령사무실 후속 조치에 따라 국힘보다 괜찮을지 못할지가 정해집니다.
15. 맨인불닭 · 2026-09-08 11:33:37

    @report님
    
    누가 착하냐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힘 이겨야지요 ~ 한동훈 저러는거 보세요
16. 아이고dh · 2026-09-08 11:34:35

    @맨인불닭님 착해서 한동훈이 저러는게 아니잖아요 착하고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여야죠
17. 맨인불닭 · 2026-09-08 13:05:42

    @아이고dh님 그뜻이 아닌데요 …
18. 아스페 · 2026-09-08 09:06:24 · 공감 4

    국가보조금 받는 기생충 어쩌고 하더니
    용혜인 본인이 그걸 하고 있었네요?
19. 또종이 · 2026-09-08 09:10:09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한 인사가 아닐 겁니다.
20. 행복주식회사 · 2026-09-08 09:31:34 · 공감 2

    1. 한국의 진보는 속된 말로 돈이 없어서 국짐과 같은 구조로 하다보면 조잡하고 소꿉놀이처럼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돈이 없으니 더 조잡해지고 유치하며 심지어 언더 활동까지 있으면 이 과정에서 내부 폭로를 막기 위해 비상식적 규약 및 각서까지 있어왔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도 용의원의 의혹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저런 식으로까지 접근하면 국짐당의 김정재 의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소수정당에서나 있을 법한 것을 국짐당은 교부금 및 후원을 위해 원내 정당 소속임에도 운영하고 뒷거래까지 합니다.
    
    3. 그렇다고 용 의원이 별거 아니다 측면이 아니며 용 의원의 여가부 지명은 자신 사퇴하는 게 순리상 맞습니다.
21. adrksj · 2026-09-08 09:39:50

    군소정당이 당사를 마련하고 유지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저 집이든 농장이든 당원의 소유이고 저기서 실제로 기본소득당 모임이 있다면 상관없을겁니다. 우리나라 등록된 정당만 48개인데 이름도 모르는 군소정당들이 제대로 된 지역사무소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ai에 따르면
    1. 정당법 및 선관위 등록 기준
    건물 용도 제한 미비: 정당법상 시·도당 사무소의 소재지를 등록할 때,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여야 한다"는 식의 건축물 용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체성 요구: 선관위에 사무소 주소를 제출하고 통보할 때, 주소지(당원의 집 등)에 정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제 공간(간판, 연락처, 사무집기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 등록 요건 자체는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 reportgo · 2026-09-08 11:03:03 · 공감 2

    @adrksj님
    지역 별로 사무소를 갖추기 어려우니 유령사무소를 차려 국고보조금을 다 받는다 -> 불법
    가능한 주요 몇 거점에만 사무소를 차린다 -> 합법
    불법의 길은 쉽고 달콤하지만 다른 소수정당 예를 봐도 모두가 불법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23. adrksj · 2026-09-08 13:56:21

    @report님 당원들의 소유 집주소나 농장이 아닌가요? 당원이 아닌 사람의 집이라든가 그런게 아니고 당원들의 집주소를 지역사무소로 사용하는거라면 불법이 아닐거 같은데요.
24. reportgo · 2026-09-08 20:35:43

    @adrksj님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역민들을 만날 장소는 있어야지요. 농장이 정말 지역사무소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전 그냥 용혜인 지인의 농장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적절히 쓰이는지는 국민이 감시해야죠.
25. adrksj · 2026-09-08 22:12:10

    @report님 거기까지는 추측의 영역이라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 소득당 당원이래야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지역 당원이래야 광역지역에 몇 백명도 안되지 않을까요? 법적 형식 갖춰놓고 실질적 활동은 서울 중앙당에서 소수 열성당원들에 의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나머지 이름없는 군소정당도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세가 없는 군소정당에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것은 소수정당을 억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결사체의 억압이 될수 있어서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인정해줄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치정당이 자생할수 있는 허들이 과도하게 높이면 결국 기존정당만 정치판을 독식할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지요.
26. reportgo · 2026-09-08 22:39:33

    @adrksj님
    농장을 지역사무소라고 세금을 받았다면 문제죠. 군소정당 중에도 이렇게 편법으로 세금 수억 가져가지 않는 정당들이 있는데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일반 국민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됬는데 부당하다고 느끼면 편법으로 세금 빼갈게 아니라 법을 발의해 바꿔야죠. 국회의원이 돈 받고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27. adrksj · 2026-09-09 08:06:59

    @report님 제 생각에는, 제가 실체를 모르니까 생각일뿐입니다만 정식등록된 군소정당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원수가 간신히 기준을 넘어서는 군소정당에서 무슨 여유가 있어서 지역사무소를 번듯한 사무실로 개소하고 유지하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의 경우는 용혜인씨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서 원내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고 이것과 지역사무소가 주소지가 실제 사무소냐는 것은 너무 날선 눈으로 볼 요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조금의 지급 요건에 실제 번듯한 사무소와 상근 인력 몇 명등의 법적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원내냐 원외냐? 선거때 득표율이 얼마냐 등의 기준으로 알고 있고 그 기준을 맞추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는데 군소정당의 지역사무소가 실제 오피스냐 아니냐를 지적하는것은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 감정이 안 좋은걸 틈타서 언론이 장사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 처음 낼때 집주소로 사업자 내고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되면 따로 사무실 내는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불법도 편법도 아니듯 군소정당 지역사무소가 당원소유 집이든 농장이든 사무실이든 그것이 편법도 불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8. reportgo · 2026-09-09 13:51:08

    @adrksj님
    그러니 역량이 되는 만큼 지역사무실을 여는거죠. 지역사무실 못 열었으면 지원금을 받으면 안되구요ㅡ. 지역사무실이 농장이면 지역사무실 역할이 불가능했다고 보입니다. 몇 명이나 찾아가겠습니까. 지역사무실 개설 명목으로 지원금을 수취해 놓고 지역 사무실 활동을 안했으면 편법이나 불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