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사택을 사주나 그 일가의 개인 사택으로 사용 (1,097채, 최고가 2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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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 법인주택을 전수조사했더니, 상당수가 사주들의 '황제사택'이었다는 겁니다. 법인주택 2,639채 가운데 1,097채, 42%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이용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법인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넘었고, 400여 채는 30억 원, 12채는 100억 원, 최고가는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불법 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었네요. 심지어 1,000채가넘고, 200억짜리 집이 있네요.
주주 보상은 등한시 하면서 자기들은 불법을 하고 있었네요.
싹 다 몰수하고 형사처벌해야 해야 합니다.
댓글 3
제 개인적인 통계와 경험이지만, 스타트업이나 크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기업들 오너들이 더 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