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13 부동산 대책 토허제 전월세는 망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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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에서 현재 서울로 실거주로 들어오는 비거주 인원, 포레온 등 실거주의무 유예 만료가 와서 실거주 들어오고, 토허제라 전월세 없는 건 딱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나보네요
8.13 전월세 대책
- 결혼 패널티 개선 (있으면 좋지만 사실 대다수가 느끼기에는 부족)
- 공공분양 모델 (민간임대 90프로 시장에서 턱없이 부족)
- 20년 민간임대 도입 (8년도 소급해버려서 다 죽여놨는데 20년을 누가할까요)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청년 보편형 오피스텔 (이것도 사실 크게 효과가...)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전월세 매커니즘을 아예 이해를 못한 사업)
현재 시장을 제대로 못보고 또 헛발질을 하네요
댓글 5
지금 서울에서 월세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주거형식 중 하나가 다가구(원룸)인데, 대체로 보증금이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레버리지로 물려있죠. 이걸 어떻게 신탁하겠다는건지.... 갭투자를 막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단순히 따져봐도 갭투자 물량이 많을지 다가구 임대 물량이 많을지 계산되잖아요.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 기대하기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라요.
신탁이며 20년 임사, 공공임대 등등 .... 뭐가 문제이고 뭐때문에 욕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