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60억 1주택자 부부 부터 타겟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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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억 정도의 강남의 메인 비한강뷰 집들이
만약 부부 공동에 특례신청한거면 이번 개편으로 유의미하게 오르지는 않아요.
저정도 사는분들에게 세금 100만원 더 내는게 크리티컬 하진 않음.
단 60억 즉 30평대 평당 2억 언저리 한강뷰강남이면 조금 타겯이 있긴해요.
그중엔 부부 명의에서 수익 많지않고 자식들이 서포트 안해준다면 은퇴 이후 고민하다 집 파는 사례도 나오긴 할듯요.
물론 그렇다해도 그 집은 바로 돈있는 사람들이 다 사갈거고
팔고 나가는 비중도 그닥 많진 않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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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잠원동 살았는데, 지금도 계속 같은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 많거든요. 강남이라고 다 부자(?) 는 아니랍니다. 저희 부모님 연배(70대)의 연금생활자도 꽤 있어요.
그렇게 원주민들이 반포-압구정 국평 70억에 팔면 세금 떼고 남은 돈으로 서초/역삼/도곡/잠실/방배 가고 아니면 옥수/흑석/마포/광장 이렇게 넘어가고 남은 돈으로 세금도 내고 쓰면서 있겠죠.
다른 해외에도 있는 정책이죠
이걸로 집값 잡겠다는건 아닐텐데요?
한동네 수십년 살다가 떠나기 쉽지 않은데
더구나 나이들어서는 더더욱
이미 원주민이 무슨잘못이냐.. 라는 것에 대해 일부 안타까움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례1. 개발로 인해서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상을 받을 지언정 원래 살던 곳에 살고 싶은데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작금의 강남 장기거주인과 오버랩됩니다. (애당초 원주민은 언제터 살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사례2. 어떤 동네를 그냥 살고 있는데 지하철과 같은 각종 사회인프라가 생겨서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적자금을 통한 특정지역 인프라 개선이 집갑 상승을 유도했으므로 그 이익은 어떻게 회수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무조건 상대적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크게보면 국가 재정이 특정지역에 투자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이러한 상대적 손해에 대해 세금으로 make up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개인이 잘투자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의 국가 재정의 투자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