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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

밍깅뇨 ·

조회 4,285 · 공감 8 · 댓글 34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징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징세권, 

국정원의 대공보안업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간첩권, 

검찰의 영장청구권,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검찰권, 

더구나 공정위는 공정법위반 전속고발권까지 갖도록 보장하는데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지는 않지요.

3권 분립에서도 보듯이 각 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어떠한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자발적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만이 수사권을 나누자는 검찰권력(김앤장권력)에 부화뇌동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재판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요. 

다만 법원의 절차적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게 적합한 방법이지요.

더군다나 수사권은 이미 중수청 공수처, 특사경 등 각종 행정기관에 많이 분배되어 있어요.

부디 현명하고 솔직하게 삽시다.

댓글 34

  1. asfwefweadsvxz · · 공감 2
    그런식으로 비약하시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죠. 이대로 간다면 경찰은 수사개시권과 사실상 종결권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 참그래커 · · 공감 1
    @asfwefweadsvxz님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 대원칙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검찰과 경찰을 각각 견제할 제도와 장치를 갖추어 나가면 됩니다.
  3. 밍깅뇨 · · 공감 3
    @asfwefweadsvxz님 그런식이면 징세권은 견제 안하냐고요. 동사무소에 보완징세권 주면 될까요? 어디가 비약인지 최소한의 논리라도 대고 말씀해주세요.
  4. asfwefweadsvxz ·
    @밍깅뇨님 이런 말장난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5. asfwefweadsvxz ·
    @참그래커님 완벽한건 없지만 최대한 개선된 법안을 내는게 좋겠죠. 심지어 지금 내놓은 법안은 구멍이 숭숭 뚫려 벌써부터 비판 받고 있는데요.
  6. 밍깅뇨 ·
    @asfwefweadsvxz님 뭐가 말장난이라는건지 님은 전혀 논리적 근거 없이 그냥 다 갖다 붙이네요.
  7. asfwefweadsvxz ·
    @밍깅뇨님 그런식이면 징세권은 견제 안하냐고요. 동사무소에 보완징세권 주면 될까요? -> 이런게 말장난이고 제대로된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8. 참그래커 · · 공감 2
    명쾌한 설명입니다.
    전문성을 통한 역량 강화와 투명성을 통한 권력의 견제.
    투명성으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은, 선진국일수록 공무원들의 활동이 일반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면 확실합니다.
    앞으로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 판공비 같은 눈먼 예산도 모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9. blumi ·
    경찰 감시권을 굳이 검찰이 가져야할 필요는 없죠.
    검찰은 이미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서 부패한건데,
    부패한 집단이 갖고있는 권한이 과연 그 이상대로 작동할까요.
  10. fulmoon · · 공감 1
    해보고 안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근데 보완 수사권을 왜 꼭 검찰한테 (남겨)줘야 하나요?

    70년동안 그걸 갖고 지들 공화국을 만들어 놨는데..
  11. trivecuz ·
    @fulmoon님 해보고 안되면으로 노봉법 덕에 호남 반도체도 날아가게 생겼네요
  12. fulmoon ·
    @trivecuz님 왜 호남 반도체가 날아가는 지 잘 모르겠지만..
    날아간다는 말이 감도 잘 오지 않는데다가..

    원래 없던건데.. 날아갈 수도 있지 않나요?

    저건 있어서 여태 국민들에게 엄청남 피해를 초래한 사건인데 굳이 호남 반도체랑 수사/기소권 분리안 동일 선상에 비교할만한 사항인지 잘 모르겠네요.
  13. nemiso ·
    그동안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업무를 검찰이 통제해왔죠. 세금관련해서는 조정 신청이 있구요.
    그러니까 아제 검찰을 통해 통제하던 고삐가 사라진겁니다.
    그럼 다른 조직에 권력을 분산해서 각 권력기관 통제를 해야겠죠.
    이제 그걸 논의 해야 하는거죠.
  14. 섬마을생산직 · · 공감 1
    평생 처음 들어보는 신박한 소리네요. 창의적 사고력에 경탄합니다.
  15. 급해요급해 ·
    다 하마마나한 소리라니까요. 정권넘어가면 다 원상복구 될거에요 ㅋㅋㅋ
  16. ilililiil · · 공감 1
    국세청 - 불복 시 조세심판원
    국정원 -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경찰 이관(문재인정권때)
    검찰 - 일부 범죄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고, 법원 재정신청도 가능
    공정위 -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부 장관 등이 고발요청권 있음 (확대 추진 중)

    다 보완 견제장치가 있는데요?
  17. 밍깅뇨 ·
    @ilililiil님 제 말이 맞지요?
    국세청에 불복한다고 보완징세권을 주지 않고 법원에 제소합니다.
    공정위에 불복한다면 요청권을 줍니다.
    제 의견에 동조해주셔서 감사해요.
  18. ilililiil ·
    @밍깅뇨님 뭐가 맞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경찰 수사권 관련해서는 무슨 견제절차나 기구가 있나요? 조세심판원 같은 별도 기구가 있나요?(조세심판원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발요청권은 말이 요청권이지, 고발의무에요. 경찰로 치면 보완수사권이나 진배없습니다
  19. 밍깅뇨 ·
    @ilililiil님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재판소)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 '준사법기관'입니다.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조직 구조와 심리 절차에서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강력한 사법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라는데요,
    어떻게 고발요청권이 보완수사권과 진배 없습니까. 억지좀 부리지 마시고요, 기소 영장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보완수사요구하는데 경찰이 쌩깝니까.
    국정권이 검찰처럼 권력을 남용하니까 국내대공수사권을 국정원한테 뺏어서 경찰한테 이관한거잖아요. 검찰수사권을 박탈한거처럼요.
  20. sjun8932 ·
    당장 장윤기 사건만 해도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물증 확보가 추가로 되었고
    경찰에서 무마하려는 거 잡았는데요
  21. 밍깅뇨 ·
    @jun8932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맹목 추종하지 마시고 장윤기 사건이 공론화 된 과정을 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경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22. 투리스 ·
    투명성이 그냥 보장되면 법이 왜 있나요? 당연히 그게 안되니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23. sltx ·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 아니라, 기소를 위해 필요한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24. 밍깅뇨 ·
    @sltx님 차라리 판결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 법원에 보완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어떨까요?
  25. sltx ·
    @밍깅뇨님 실제로 판사가 직접 심리하잖아요.
  26. 밍깅뇨 ·
    @sltx님 님 말씀처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심리판결은 법원이 하는게 맞아요
  27. store ·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29. 밍깅뇨 ·
    @Everlasting_님 김앤장에 판사 검사만 모여 있는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30. Everlasting_ ·
    @밍깅뇨님
    자발적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만이 수사권을 나누자는 검찰권력(김앤장권력)에 부화뇌동한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 쓰신대목입니다
    그 검찰권력으로 대변되는 로펌이 경찰 영입에 경쟁중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31. 밍깅뇨 ·
    @Everlasting_님 로펌이 판사 검찰 전관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세무 부동산 과학 기술 국방 등 모든 전관을 영입해서 전문성을 키우는게 좋지요.
  32. Everlasting_ ·
    @밍깅뇨님
    무슨소리하시는거세요..
    선생님께서 로펌을 권력으로 표현하시면서 검찰권력을 언급하셨는데 그 로펌이 검찰대신 경찰을 영입하고 있다구요..
  33. 밍깅뇨 ·
    @Everlasting_님 독점적이고 부패한 검찰 김앤장권력이 나쁜거지요. 투명하고 전문성을 가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절대악일수는 없지요.
  34. Everlasting_ ·
    @밍깅뇨님
    로펌은 땅 파서 장사하나요? 일반서민이 김앤장 변호사 쓰나요..
    대형로펌이 경찰 영입 경쟁을 하는건 윗선들 무마하기에 경찰 간부가 쓰임이 있다는 뜻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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