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정상화 라는건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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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관련해서 정부의 메시지를 보면
매번 정상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올리면 올리는거고 내리면 내리는건데
왜 자꾸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는걸까요..
공시지가율 상향 아니면 하향
양도세 인상
보유세 인상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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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반포 국평 매수할수 있는 가격입니다.
입지, 인프라가 정화갛게 모두 동일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겠죠... 인간의 본능도 더 나은 곳을 만들어내고 원할거니까요..
그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정하는게 자본주의에요.
최저시급 30년 벌어서 살 수 있는건 최소한의 의식주고,
누구나 갖고싶은 희소한것은 원래가 비쌉니다.
그러면 반포 전체에 용적률 2000%짜리 아파트 지어도 모자랄걸요?
당연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을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부동산 정책이 망가지죠
이런 인식이 정상화라니 기가 차네요.
우리나라 모든국민이 반포에 살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는거잖아요?
공산주의로 나라를 바꾸어도 불가능할듯요.
진심이라면 할말이 없고.
특히나 정상이라는 의미가 나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죠
상승/하락, 정확한 숫자와 수치를 시장에 던지는건 여러 부작용이 있죠.
향후 정책 수정시에도 이런 모호함이 여러 카드가 될 수 있구요.
한국의 경제가 커질수록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