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검찰개혁(수사권 기소권 분리) 공약 파기하고 사과하라.

아침기차 ·

조회 1,530 · 공감 0 · 댓글 21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1년이 넘도록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했음을 인정하고,

검찰개혁을 기대하며 지지와 투표를 보낸 국민들에게 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행안부에서 일선 경찰수사에 대한 상급기관 이의 신청제도(광역청,본청,국수본), 국수본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 설치, 검사의 보안수사요구권 거절시 수사팀 교체권한 부여, 등등의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못 미더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수사 기소권 분리 우선 시행 후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에 반대 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겠지요?



댓글 21

  1. 파머리 · · 공감 2
    전세게 한국 일본 몇개 나라 빼고 대부분의 나라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합니다. 검찰청 조직안에 수사관두고 검사가 수사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뷸가능하긴 뭐가 불가능해요.. 그냥 기득권과 손잡고 검찰이라는 칼이 쓰고 싶은 거겠죠..
  2. 아침기차 ·
    @파머리님 제생각과 같으십니다.
  3. zenplay ·
    @파머리님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미국은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 개념이 없으며, 경찰이 초등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검사실이 수사를 지휘한다 고 표현합니다) "검사가 수사기관과 협업하며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 입니다.

    영국이 우리랑 좀 비슷한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경찰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가 폐해가 너무 커져서 기소권만 떼어낸 것입니다. 우리와 순서가 반대입니다. 게다가 중대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를 통합해 운영하는게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SFO를 법무총재실(Attorney General's Office) 산하에 신설했고요.
  4. 아침기차 ·
    @zenplay님
    그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5. zenplay ·
    @아침기차님 그건 님의 관점에 달린 거죠. 수사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 하에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여지가 남아 있으면 공약 파기인지.
  6. 아침기차 ·
    @zenplay님
    제 생각은 본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 기소권은 분리 됐다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빼고
    이거는 말장난이라 생각합니다. 님은 생각이 궁금하군요.
  7. zenplay ·
    @아침기차님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 수사라인이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감독 대상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만 있고 독립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없는 감독기구는, 감독 대상이 작정하고 숨기려 들 때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다수 국민의 생각일텐데 님의 대안이 궁금하네요. (수사 '요구'를 한다? 피해자가 언론에 호소한다?)
  8. 아침기차 ·
    @zenplay님
    자꾸 딴 소리를 하시네요.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9. zenplay ·
    @아침기차님 님이 다른 요소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공약 실현 여부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보완수사권 폐지'나 그에 상당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대선 당시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올 1월에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6월에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완전폐지파와 일부존치파가 병존하고 있으며, 만약 공약집에 이미 "완전폐지"가 명문화돼 있었다면 여당 내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정면 논쟁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견해차만 있을 뿐 누구도 공약을 근거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 아침기차 ·
    @zenplay님
    조금은 어렵고 애매모호하게 돌려서 말씀하시는걸 좋아하시는 듯 합니다.

    다른 요소도 관심 있어요.
    본문에 상급기관에 이의 신청 등 몇가지 써 놓았는데,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관해서는 논쟁해 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할것 같아서.
    님처럼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도 수사 기소권 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11. zenplay ·
    @아침기차님 애초에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 전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을 봐라 하면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있는 선진국을 말하는 건가요.
  12. 아침기차 ·
    @zenplay님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구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 함으로 생기는 피해를 해결 하려고 낸 공약일텐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당청간 또는 당내의원들간 지지자간 동상이몽 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는 취지로 보나 용어로 보나 보완수사권도 탕연히 수사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니라고 생각 하는거 같고.
    수사 기소권 분리는 이 정권이 탄생에 있어 최고로 민감한 사안인데 이런 일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고위당직자 다 사과할 일 아니에요?
    하루 빨리 내용 정리해서 어떤 결론으로든 단합하고, 국민들 설득하고, 설득 못하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zenplay ·
    @아침기차님 일단 청와대도 당 지도부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입장으로 정리하고 보완책 논의를 입법부로 넘긴 상황에서 파기니 사과니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수년 걸렸는데 1년은 너무 짧았다는 판단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고려해야죠. 손발 묶고 에베레스트 등반하라 수준으로 보임.) 게다가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당내 획일화된 통일된 의견만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면 당내, 그리고 지지자들의 이견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이상해 보입니다.
  14. 아침기차 ·
    @zenplay님
    1년이 너무 짧았다면 몇년을 더 해야 할까요? 총선, 대선 핑계 안나올까요? 청와대는 은근슬쩍 빠지고 싶겠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겁니다. 오늘 유튜브 쇼츠에서 1년 동안 뭐했냐는 지지자의 지적에 김민석 전총리 어버버 거리며 "시간이 늦어진 과정 속에는 당과 정부의 협의 과정도 작동했다." 라고 하던데 아뭏든 한번 지켜봅시다. 어케 결론이 나는지.
  15. zenplay ·
    @아침기차님 네.
  16. 주주아노 · · 공감 1
    했어요
  17. 무한사랑 ·
    @주주아노님 뭘요?
  18. 아침기차 ·
    @주주아노님
  19. 똑똑- ·
    @무한사랑님
    뭐긴요 검찰개혁이죠
  20. 아침기차 ·
    @똑똑-님
    진짜로 하는지 안하고도 했다고 속이는지 두고보면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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