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 수사권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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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완전수사 책임제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장윤기 사건처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수사를 왜곡하고 덮어버리는일이 발생할수 없도록.
수사 책임자를 선발하고. 수사팀은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교차 수사할 책임자를 더 임명해서 그는 더욱더 철저한 비밀에 붙입니다.
그래서 장윤기 사건같은 케이스가 나오면.
그것을 적발한 수사팀에게 성과급을 아주 후하게 주고.
사건을 은폐 조작하다 걸린 수사팀은 반드시 옷을 벗기고,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아주 무겁게 물게 하면 어떨까요?
댓글 8
그거 못 믿어서 중수청도 행안부로 보내는 마당에 같은 경찰 내 조직으로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사건당 두 팀이 투입된다는 건데 인력 여유가 될까요?
그리고 수사팀이 수사를 하러 다니면 비밀리에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누가 수사하는지 누가 팀장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 간에 짬짜미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관으로 일반인 피해 생기는거고,,,
김학의 사건 유명하죠
차라리 검사 그만두면 2~3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