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환장하는 오늘자 검찰 수사권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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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집사람 도이치 손해봤다" 발언을
경찰측은 허위사실이라 판단하여 기소 송치 의견에
(유죄 확정시 윤석열 당선 무효 가능)
검찰은 무혐의라며 송치 거부
경찰이 기소 송치해도 검찰이 보완수사로 무혐의 줄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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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수사권 없어도 기소권으로 경찰 견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아몰랑 하던 사람들 많더군요. 에휴
검찰 보안수사권은 무조건 박탈해야 합니다. 경찰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검찰은~~??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권은 독점이라 대통령도 죽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권의 3권분립을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