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경찰 범죄 한해서 보완수사 남겨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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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반대하면 경찰옹호파들로 밖에 볼수 없죠
대신 등 트라우마 있으니
이 한도를 넘어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법왜곡죄를 적용하고 가중처벌한다 .
하고
판사는 검사의 보완수사와 관련해 그 영장청구의 내용이 검사의 제한된 사경에 대한 수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감독하고 어길시 이를 경찰이나 중수청에 수사의뢰하여야한다 삽입하고요
법 만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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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하두 말썽만 부리는 놈들이라 이렇게 해서라도 기를 꺾어야 합니다.
보완기소권으로
검찰이 기소를 안하고 개기거나 남용할 때 경찰이 대신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반대하면 검찰옹호파로 볼 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