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개혁한다 해도 정권 바뀌면 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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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당히 많이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평생 월급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세상에서
집으로 앉아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분노는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을 15억으로 할지
20억으로 할지, 25억으로 할지,
30억으로 할지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확 올려야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금 올리면 정말 집값이 잡힙니까?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과거 종부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값 어떻게 됐습니까
잡히기는커녕 역대급으로 올랐고
세 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된다, 매물이 잠긴다, 이런 부작용 논란만 커졌습니다
세금 올려서 집값 잡는다는 게 이론처럼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게 있습니다
종부세,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폭탄 프레임에 걸려 민심이 돌아섰고
정권교체되자마자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그렇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에서
서울 민심이 돌아선 데 부동산이 결정적이었다는 건
진영을 떠나 다들 인정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그 정책들을 되돌렸습니다
정리하면
세금은 올렸는데 집값은 못 잡고
민심은 잃고, 정권은 내주고,
올렸던 세금은 원위치
이 사이클을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그대로 겪었습니다
같은 길을 또 가자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서울은 집 가진 중산층이 두터운 도시입니다
이분들이 다 투기꾼은 아닙니다
수십 년 대출 갚아가며 집 한 채 마련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한테 당신들 세금 더 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발하는 민심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쪽으로 발동하고 실제로 표로 심판하게 될겁니다
높은 확률로 정권교체 가능성을 가시화하거나 가속화하는 거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세금이 원위치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투표로 바꿔냈다고 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낍니다
그다음부터는 더 단단하게 저쪽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민주 진보 정부가 개혁했다고 하는 것들
앞으로 개혁할 것들, 헌법 개정으로 못 박은 게 아닌 이상
정권 바뀌면 거의 다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률 기술자들이 시행령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글자에 "등"만 추가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민주 진보 진영이 추구해야 할 건
어떻게 하면 정권을 오래 유지해서
우리의 개혁을 점차 점차 쌓아가고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입니다
혹시 그럼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되돌릴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세금으로 때려잡는 방식보다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합의가 넓은 것부터 차근차근 입법으로 굳혀가는 방식이
느려 보여도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개혁입니다
상대 진영조차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드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걸 확 바꿨다가
그로 인해 민심이 이반되고 정권이 교체되어
모든 개혁이 순식간에 원위치되는 것
그걸 원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혁해서 좋은 건 한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파장은 오래 갑니다
잃어버린 정권은 5년이지만
잃어버린 민심은 10년, 2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느낄 상실감은
그리고 되돌아간 세상에서 고통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댓글 27
똑같은 짓 3번해서 정권내주면 다음은 없습니다.
민주당=부동산 떡상 ㅜ
심지어 유튜버 부동산전문가 라인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라이트하우스였다면 이번에는 이광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진 못하겠지만요.
그렇게 재산세를 올리면 정권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텐데
정권교체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 되는 건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200% 확률로 없어질 보유세를 추진하는 건 정말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헌법에 보유세율 적어놓지 않는 이상 절대 유지 안됩니다.
내 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다음 수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모 연예인 30억 매수보고 서민은 다른 세상이란걸 느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원하는 비싼곳을 가리키면서 비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1%만 걷어도 2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도 솔직히 필요없어요. 제2의 서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만큼만 재산세 걷어 쓰면 수요와 공급 다 잡을 수 있죠. 무엇보다 양질의 도시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런분들 만날까바 겁나네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뭔가 큰거 할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매번 대단한거 하겠다고 갖고 나오고 반발로 정책 칼질되고 이도 저도 안 되서 지지 못 받고 10년 넘게 이랫으면 다시 생각해야죠.
제가 하고싶었던 말인데, 글도 잘쓰시네요.(부럽습니다.)
사촌이 땅사면 배가아프다는 말이 있을정도의 민족이니까요...
무조건 공급이 답입니다
모든규제풀어주고 용적율완화해줘서 경쟁적으로 아파트재건축재개발 붐을 일으켜야
몇년뒤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떨어지겠죠
언발에 오줌누기같은 공급과 세금규제 대출규제는 집사고싶은 욕망만 억누르다가 결국터져서 신고가행진 만들어주는겁니다
서울 비아파트도 예전에나 민주당 몰표가 쏟아져나왔지 지금은 엄대엄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오세훈이 복귀한 이후 신통, 모아타운 들고왔는데 예전의 탑다운 방식과 달리 둘 다 이젠 주민들이 동의서 모아서 아파트 만들겠다고 접수하는 방식이라는점이죠. 이러면 대지지분 5평 실거래 5억(공주가 1.n억)짜리 빌라 소유주도 지금이야 재산세 고지서가 거의 0에 수렴함에도 본인 자산을 인근 신축아파트 시세 + a 로 인식할텐데 이 사람들도 표가 빠져나가는거죠..
본인이 말 바꾼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