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 수사권 전에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 시스템 망가져… 민주당 정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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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103?sid=1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연일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한 의원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하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글에서 “검찰 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해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는 검찰이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하면 덜하다”며 검찰에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사실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다”며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댓글 15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철수말 사실이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