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이 보완수사 폐지한다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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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내 생각이 확고하게 폐지인건지 대통령의 뜻을 추종하는건지 한번씩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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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이게 대통령 현재 뜻)
보완수사 폐지하더라도 서민 피해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에 동의하죠.
완벽하면 찬성하겠다? 그런법은 인류역사상 없습니다
개인마다 맞다고 보는 관점이 다른 문제일뿐이죠
완벽이 아니라 서민이 피해를 안입는게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완벽을 핑계로 반대하는걸로 생각하시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서민들이 최대한 피해보지않는 방안을 찾아보자는겁니다. 저도 동의하구요
대통령의 뜻을 오해할 수 있게 쓰셨네요.
일부 악용 될 소지가 없는 건에 한해 예외적 건을 두자고 한 것을
폐지 반대라고 쓰시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올라 오는 여러 대안들의 내용도
실은 이 예외에 해당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