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일대도 토허제 묶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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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원래 반도체 단지 선정 때 제일 신경쓰는게 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단지 발표할 때까지 예정지를 발표 안하는거구요.
근데 어찌됐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하면서 세부 위치가 특정되어버렸고, 100% 인근 지역이나 타지사람들 투기성 구매가 예상되는데 오히려 안 묶으면 이상할거 같습니다.
다만, 원래 쭉 소유하던 분들에 대한 보상책은 적정히 고려됐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이게 "토지"거래허가제 본연의 취지에 더 잘 맞는듯요
공장 지을 부지나 배후부지에 알박아 놓고 보상 볓배 내노으라고 드러누울 수 있어서...
묘목 심어 놓고 과수도 보상하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