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면 입법, 발의 안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13

1. ananGa · 2026-07-09 15:27:31 · 공감 2

   당장 여기만 해도 일단 해놓고 안되면 천천히 고치면 되지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긴 대표적인게 단통법..
2. 할배새 · 2026-07-09 15:37:38

   @ananGa님 어?. 단통법은 대부분 반대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3. GENIUS · 2026-07-09 15:29:27 · 공감 2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신념이기 때문인거죠.
   그 사람의 유무능에 대한 판단은 그에 대한 반론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하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4. stepd · 2026-07-09 15:29:57 · 공감 2

   걔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 모으려고 하는 거에요.
   국힘애들도 계엄 잘못된 거 몰라서 윤 어게인 외치겠나요? 극우코인 모으려고 그러는 거지.
   멀리서 찾을 거 없이 클리앙만에도 분노로 이상한 법 지지하는 분들 많아요.
5. 올데포 · 2026-07-09 15:30:49

   대표사례 : 단일종목 레버...
6. 노피곰머리곰 · 2026-07-09 15:31:05 · 공감 1

   국회의원은 뽑지 않는 걸로 제어가 되지만, 검찰은 제어가 안 되니까요. 왜 여지껏 제어 못했느냐 같은 반문은 하지 마시고...
7. 깔루코코 · 2026-07-09 15:35:44

   무슨 아파트 화단가꾸기 법안 정도로 생각하는거 같아요. 수사 기소 분리 됐고 인지 수사 못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부터 하고 문제 생기면 보완하면된다. 그 소리 하는 인간들이 본인이나 가족들에서 피눈물 나면 당장 1인시위를 하던지 언론사 제보해서 길길이 날뛰고 국가상대로 소송걸고 할 인간들이 말이죠. 시시한 법안도 아니고 이정도 중차대한 법안의 부작용과 미비점이 이미 우려가 되는데도 당장 대책도 없이 개혁을 위해서 어느정도 피해자는 감수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는 나이브 함을 넘어서 이기적이고 괘씸하다는 생각밖엔 안드네요.
8. TKOD95 · 2026-07-09 15:36:21 · 공감 1

   맨날 교육 관련 없는 이상한 법안을 만들어 냅니다. 언뜻 보면 괜찮은 법안이지만 학교 들어오면 말도 안되는 법안들을 올리면 미치겠습니다.
9. POOHOLIC · 2026-07-09 15:37:47

   입법때 잠깐 기분 좋고 뒷감당 못하는 법 중 하나로 임대차3법도 있죠..
   
   임대차3법 이후로 본격적으로 임대인-임차인 신뢰관계가 무너졌어요. 임대인은 2년 뒤에 실거주 한다며 계갱권 거절하거나 4년 뒤에 시세에 맞춰 대폭 올리고요 임차인은 계갱권 쓰고 2년 내로 아무 시점에나 퇴거 통보해도 되고 계갱권 거절당하면 등기 파보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있죠..
   
   조부모님께서 악질 임차인 만나서 엄청 고생하셨죠. 실거주 하신다며 계갱권 거절했더니 내용증명 보내면서 노인들 협박하고 동네 부동산 다니면서 저희집 험담하고 퇴거시키고 빈집 보니 썩은(실제로 세입자가 거실 창문 열어둬서 마루가 썩었죠) 집 되어버렸고요.
10. 강덕준 · 2026-07-09 15:43:27

    어제는 언론 제보형 수사권, 오늘은 피해자 참여형 수사권이네요
11. 할배새 · 2026-07-09 15:46:49

    보완수사권을 살려도 검찰이 잘못 사용했을시
    감시할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1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없이 그냥
    보완수사권 없애면 부작용이 많으니 남기자는 말만 있었던것 같습니다..
    
    검찰은 항상 법을 오용해왔는데 보완수사권을 주면 항상 그랬듯 별 저항감 없이 "이거이거 수정해서 기소해서와" 하고 지시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때부터 20년간 진보정치인들이 당해온 역사가.. 몇번인지 셀수도 없어서..
    보안수사권을 아무런 제한없이 살려주자는 말이 들려오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잠깐 기분좋자는게 아니라 당해온 역사가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풀어주나 싶은겁니다.
12. Steinbourg · 2026-07-09 16:28:36

    @할배새님 그러니까 감시 수단을 만들던 추가 수사를 할 기관을 신설하던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대통령이 논의하지고 몇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개무시했지않습니까.
13. 에리카 · 2026-07-09 17:01:43

    끔찍한 사람들이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