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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아젠다에는...

흡혈귀왕 · · 수정

조회 3,738 · 공감 5 · 댓글 43

"임차인 주거안정"은 그냥 배제되어 있다고 봐야하는게 맞습니다.


전 이게 틀리다 옳다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야기하는겁니다.


다른 회원분이 올렸지만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아젠다에 결국

투기근절 + 다주택자 때리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임차인 주거에 영향이 갈수밖에 없죠

지금 전월세난이 그렇구요.


해법이라고 나온게


LH매입임대랑 공공임대 공급 이렇게 2개인데...


LH매입임대는 아시는분은 아시지만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건데

원룸혹은 1.5룸 정도의 굉장히 작은평수라

3인 가족 이상의 임차인 타겟은 절대 아닙니다.


공공임대 공급......네 저도 항상 바라는거긴하지만

부지확정도 없고 부지확정되더라도 인허가, 사업인가, 준공, 착공까지 10년 넘게 걸립니다.

심지어 지금 임대시장 모두 커버할만큼 짓는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250만호가 발표 후 모두 어디로갔는지 생각해보면....답은 나오겠죠....



댓글 43

  1. 맞죠그렇죠 ·
    매입입대로 나오는 물건들 보면 시장가로는 거래가 안되니까 LH찬스라도 써야 겨우 채워진다 느낌이죠…ㅠ
  2. POOHOLIC ·
    @맞죠그렇죠님 경매 유찰 못해도 3번 들어간거 낙찰자한테서 받아가는것들도 있죠. 유찰 될때마다 시작가가 깎여나가는데 왜 3번이나 유찰되었겠나요...
  3. 흡혈귀왕 ·
    @맞죠그렇죠님 뉴노멀좌께서 정원오 후보의 공약중 하나인 매입임대를 찬양하며 전월세난을 해결할것이다라고 했죠 ㅡㅡㅋ
  4. sxx · · 공감 5
    서민들은 집 없는게 정상이라고 국가가 말하는거같네요.임대나 살다 뒤져라
  5. 흡혈귀왕 · · 공감 6
    @sxx님 정확히 말하면 월세낼 능력 없으면 지방으로 꺼지라 이거죠...
    정상화의 과정이라더군요...쩝
  6. 낙수형 · · 공감 2
    서울부동산은 일단 박원순때 재개발 구역 반 이상 날아간게 큽니다.
    그 후에 문재인 정부때 공공임대 확대 하려던거 국힘이 다 날려먹었죠.
    결국 공급이 없으니 집값이 오른건데, 엉뚱하게 대출 규제를 때리니 반발이 심할 수 밖에요.
  7. 흡혈귀왕 · · 공감 3
    @낙수호님 문재인 정부는 작은 평수의 공공임대만 공급해놓고 역대 정부중 제일 많이 했다고 자와자찬 했습니다...

    그것도 입주가 아닌 인허가여서 지어지지 않은게 대부분이구요.
  8. 낙수형 · · 공감 3
    @흡혈귀왕님
    그쵸 그냥 공급숫자 많아보이려고 원룸 공급만 많이했죠.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도 2룸 3룸으로 했어야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9. love_jiwoo · · 공감 2
    상승을 막고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도 안 되고 하락도 안 되고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폭등했는데 안정적 연착륙이라..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못한 연착륙을
    한국이 하겠다고 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거겠죠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영끌 때문에 안 했고
    보유세는 만만하고
    규제를 했지만 한도를 축소하며 대출을 해주고
    DSR 40% 일괄 적용 안 시켰으며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규제하면 안정이 될 줄 알았겠죠
    틈을 보이면 바로 올라가는데요

    하..제가 이런 댓글을 달 줄은 몰랐지만
    현재까지는 집 사신 분들이 위너입니다.

    여전히 이재명 정부 지지하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흡혈귀왕 · · 공감 6
    @love_jiwoo님 503때 집사면 미친놈 소리했는데 결국 구매한 사람들이 자산가가 되었죠.

    전 사실 매매 시장보단 전월세 이슈가 문제라고 봅니다.
  11. POOHOLIC · · 공감 3
    공급대책으로 나오는 택지지구들도 대부분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에서 공급하겠다며 지목한 부지들이죠. 이정도면 참고문헌 인용이 필요할 정도에요. 강제수용하면 된다는 분들 보면 지금이 노태우 정권 시절 같은줄 아시는듯한데 강제수용이 절대 쉬운게 아니죠..2018년 지선, 2020년 총선까지 전국을 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했고 2022년 지선을 쓸어담았던 윤석열 정부도 못했어요.

    간단히 서리풀1지구, 2지구를 예시로 봐도 토지매입 관련해서 분쟁나서 소송 들어가잖아요..

    1지구: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5064326645512224
    2지구: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84
  12. 흡혈귀왕 ·
    @POOHOLIC님 3기 신도시 진척 상황보면 공급은 진짜 노답 상태입니다.

    애초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3기 신도시 자체가 준비가 하나도 안된 졸속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13. POOHOLIC · · 공감 2
    @흡혈귀왕님 부산물로 나온 사전청약제도도 최악의 제도였죠. 사업이 취소되지 않나,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올라가지않나, 사전청약때 안내받은 제도가 전정권 지우기로 사라지지 않나 등등이요. 그나마 최근에 이슈된 고양창릉 뉴홈은 전설의 "취재가 시작되자" 한 방에 국토부에서 꼬리내렸더군요.
  14. 흡혈귀왕 · · 공감 2
    @POOHOLIC님 제가 누누히 언급했듯이
    사기를 / 전략적으로 친 / 청약

    그게 바로 사전청약입니다. 정부가 국민 상대로 대놓고 사기친거죠.
  15. siyo.co.kr · · 공감 5
    다주택자 악마화해서 매물내놓기는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죠
    정작 집못구해서 세입자가 지방으로 가게 생겼네요
  16. 흡혈귀왕 · · 공감 1
    @siyo.co.kr님 그게 정상화의 과정이래잖아유...ㅡㅡㅋ
  17. 흡혈귀왕 · · 공감 2
    @alkits님 뉴노멀이래잖아요...쿨럭
  18. 사용기 ·
    @alkits님 지지자들이 바라던 바죠. 여기서도 무지성 찬동만 날리던데요 ㅎㅎ
  19. 해요해요 ·
    공공임대가 무한정 공급할수없죠.... 재원이 무한정 있는것도 아니고 .... 민간공공임대조차 수익성 때문에 참여도가 낮습니다 ;;
  20. 흡혈귀왕 · · 공감 2
    @해요해요님 제말이요...근데 모회원님이 자신있게 "공공임대 있지않나요?"라고 말하더군요.
  21. 다크플레임마스터 ·
    매입 임대는 집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고..
    공공 임대는 된다고 해도 그놈의 소득제한.. 쉽지 않습니다..
  22. 흡혈귀왕 ·
    @다크플레임마스터님 그쵸 입주 조건......이것도 법을 고치지 않으면 답 없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공공임대가 다 해결해줄거다"라는 분들 계시더군요.
  23. 로저홀릭 · · 공감 2
    문재인 정부때부터 지금 정부까지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정부에 진짜 전문가는 없고,,얼치기 이론가들, 입벌구들, 망상가들 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는 사실 관심없고, 누군가를 그냥 때려잡고 싶은 거였는지도 모르죠.
  24. 흡혈귀왕 · · 공감 1
    @로저홀릭님 뭐랄까....정말 시장 안정화가 아닌 그냥 배아파니즘+응징 성격이 강해진거 같습니다.
  25. tirpleA · · 공감 4
    @로저홀릭님 진영불문 고위공직자,정치인들보면 본인 부동산,자산 셋팅은 기가 막히게 하죠 전문가는 맞습니다
  26. POOHOLIC · · 공감 4
    @tirpleA님 21대 총선에서 후보자 정보공개된거 보고 따라서 매수해서 메이플자이 조합원 된 분 사례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전 요새 여의도 모 아파트 관심있게 보고있긴 합니다. 소유관계 등등 여러 이유로 굉장히 복잡해서 정비사업이 99% 안되는걸로 유명한 단지인데 작년말-올해초부터 관심이 가더군요..
  27. 도르르르 · · 공감 2
    집사지말고 주식투기하라는건지원 ;;;요
  28. 흡혈귀왕 · · 공감 2
    @도르르르님 지금 주식시장은 반도체 제외하고 초토화입니다 ㅠ
  29. 김도령 · · 공감 7
    이런글 볼때마다 5월에 막차로 매수한게 다행이라고 생각듭니다.
    원래 매수생각없이 전세살다가 부랴부랴 매수했는데
    아찔합니다 전세연장했었으면 ㄷㄷ
  30. 흡혈귀왕 · · 공감 2
    @김도령님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ㅠㅜ
  31. POOHOLIC · · 공감 2
    @김도령님 5월이면 세일시즌 마지막 입장이셨군요..ㄷㄷㄷ
  32. 김도령 · · 공감 1
    @POOHOLIC님 네 6월부터 갑자기 5천씩오르더니 이젠 1억이상올랐더라고요
  33. 올데포 · · 공감 4
    "전세대출" 없애라고 했더니 아예 "전세" 자체를 파멸시켰어요...
    지금 서울시내에 웬만한 아파트들 전세 매물이 완전 자취를 감췄습니다 ㄷㄷ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34. 흡혈귀왕 · · 공감 4
    @올데포님 정부는 임차인 주거안정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35. POOHOLIC · · 공감 1
    @올데포님 있어도 최근 3년 시세에서 20% 정도 뛰었고 물건 상태나 금융조건(억단위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등)도 더 안 좋아졌죠..그런데도 대기표 뽑는 상황이고요.
  36. 울트라스 ·
    @올데포님
    전세는 투기용입니다.
    없애는게 맞아요
  37. 흡혈귀왕 ·
    @울트라스님 볼리비아는 아주 잘 운영중인데유?

    전세없는 해외 월세 보셨습니까?
    매매가 보셨습니까?
  38. 지골 · · 공감 1
    박수 친 댓가죠.
    문통 때 3기 신도시 물개박수 치고,
    잼통 때 8.2 9.7 10.15 대책 물개박수 치고....
  39. 흡혈귀왕 · · 공감 1
    @지골님 웃프네요 ㅠㅠ
  40. TheFaster ·
    공공임대는 아무도 안 좋아하죠. 누가 좋아할까요 솔직히? 더쿠 같은데서도 별로 반응 안 좋던데 말입니다
  41. 흡혈귀왕 ·
    @TheFaster님 별로 선호하는 주거는 아닌건 맞죠
  42. 울트라스 ·
    돈 없으면 지방으로 가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43. 흡혈귀왕 ·
    @울트라스님 그동안 문제 없다가 현정부 들어와서 그런상황 발생하면 그걸 퍽이나 납득하겠네유 ㅡㅡ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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