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모르시는 “부동산 정상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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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클랑에서는 좀 줄였으면 하고
정책 비판적인 글들은 좀 아닌듯합니다
자꾸 부동산 정상화가 도대체 뭐냐고도 하시는데
대통령의 말씀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투자 수익을 줄이고 계속 오르는 구조를 바꾸는 것
불패신화가 있죠. 갭투자, 투기성 거래 같은 것들 없애서 돈이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주식 시장으로 흘러 가게 유도하셨었고 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만들기
갭투자, 다주택자를 없애고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 불법 거래를 없앤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갭투자 사기, 농지투기, 재개발 비리 등
아무도 못해냈던 코스피 5000과 계곡 정비보다 쉬운게 부동산 정상화입니다. 대통령의 확신을 믿고 시간 문제니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댓글 69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은요??
볼리비아랑 인도에도 있어요.
까려면 좀 조사좀 하고 말하세요
심지어 임대시장 수요 모두 충족도 못시킬 물량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임대주택, 특히 공공주도 사업으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엔 들어가기 싫은데요? 적어도 민간 집주인들이 임대 돌리는 아파트가 낫죠. 건설사가 부르는 값 다 줘가며 짓는 민간 아파트도 하자가 튀어나오는데 싸게 지으려고 안달난 LH 시행 아파트를 어떻게 믿나요?
1지구: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5064326645512224
2지구: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84
전세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 또는 '정책'이 아니라서 "폐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인들 끼리의 사금융이에요.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그저 전세사기범에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정도여야지, 이걸 없애거나 억제/육성 하지못합니다..해서도 안되구요.
다만, 전세보증금을 "담보물"로 하여 대출(신용)을 일으키는 제도는 매매가를 부스트 시키고 결국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사다리 역할을 하기때문에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 자체를 없애거나 인위적으로 규제하거나, 지금처럼 다주택자 때려잡기 하면 전세가 실종될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서민 주거의 한축을 담당해왔던 전세가 없어지면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릴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오류와 실수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잘못된 규제를 보완하는 정책을 발표해야 할것입니다.
결국 그걸 따라가야하냐 입니까 ㅋㅋ
(If 엄청 붙네요 ㅋ)
미국 보유세 따라할거면
의료 민영화도 따라하지요?
미국이 하는거니깐 좋은거 아닌가요?
않던 계곡정비와 오천피 아니였습니까
2.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만들기...
전세대출 버블을 꺼트릴려면;; 당장 세입자들이 막막할텐데..;;; 그럼 가진돈에 맞게 외곽으로 나가서 실거주집을 구하라는 거져;;;
임차인 주거불안정이란 소리가 되는거죠
서민들은 출퇴근 3..4시간이 기본으로 되가는 과정이...;; 쿨럭...
주변 결혼하는 친구들도 집을 못구하고 있어요 1년 아니 6개월 전보다 올라서 계속 외곽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천재가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긴 싫으니까요.
선의는 있는데 주위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는 것 뿐이라고 믿게 해주세요 ㅠ
그럼 뭐 범국가적으로 가면 뉴욕이나 싱가폴은 집값 안잡는데? 왜 우리는 잡아야 하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주당은 항상 부동산 정책으로 산으로 가서 어렵게 가져온 정권 다 뺐기는 듯
이번 지선만 봐도 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여유있게 살려면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안보이는 군요
제가 생각하는 무서운 미래는 이러다가 모두가 포모가 와서 급하게 집을 매수하는 시간이 오고, 20~30년짜리 모기지 끌어안고 인플레 잡는다도 한은이 금리라도 올리면, 다 같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 더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사회 입니다. 이런 대책 없이 불필요한 전체복지를 줄이고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미 ltv dsr 다 역대급으로 줄였죠)
근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는 당연히 실거주목적인데,
이걸 왜 조여서 사달을 내는지 이해할수가 없음.
말은 실거주 위주로 한다면서 정책이 반대로 나오면 신뢰가 깨지죠.
초가삼간 다 태우기 같은데요..
전 국민이 100% 자기 집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잼 정책대로 가면 전세 다 없어지고 월세만 살아남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전세없어지고 나면 월세는 천정부지로 오를거고 내 월급 절반 이상을 집 월세내야할 시대가 올겁니다. 집없는 사람은 높은 월세내고 나면 모을 돈이 없어 이제 자가주택 보유는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겁니다.
뭔 헛소리냐고요? 미국, 영국, 독일 등 소위 잘 사는 나라들만 봐도 월세때문에 길거리에 나 앉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우리라고는 저리 안 될 것 같나요? 전세라는 상방 제한치가 없는데 어느 집주인이 월세를 싸게 받나요.
더 나아가 개인 다주택 소유도 때려잡을 거라고 했죠. 그럼 월세를 누가 주나요? 결국 월세에도 대기업이 뛰어들거고요, 이제 푸르지오 윌세, 롯데캐슬 월세 식으로 대기업 월세 장사도 시작될 겁니다. 안 될 것 같죠? 지금 정책 방향 안 바꾸며 당연히 될겁니다.
임차인 주거안정은 절대 아니라는것이져
서민답게 사는게 뭔가요.
집한칸 못갖고 평생 월세 사는게 서민답게 사는건가요?
1.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설마 겉면만 보고 분석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래 취소 - 재신고를 통한것이려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금리 깎아주니까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수정할때마다 취소-재신고 절차가 이뤄지는데요? 이번 동탄역롯데캐슬의 20억 이상으로 띄우고 취소했던 사례를 말씀하시려는걸까요? 애초에 취소된 물건의 층수(39층)랑 직전에 18억 선으로 거래되던건의 층수(6층 이하)를 보면 10% 정도 차이나는데 보통 이정도 차이면 정상 시세인데요..? 아무리 평면이 같다해도 뷰 따라 층 따라 가격 천차만별인건 아시는거죠?
2. 갭투자 사기
갭투자에 사기가 있나요? 빌라왕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건을 말씀하시려면 좀 핀트가 엇나가보여서요. 다들 사려는게 아파트인데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알고 계시는거죠? 제 기억으론 꽤 오랜기간 60%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갭투자 사기 같은 사례가 나오나요? 아파트는 비아파트랑 달리 경매로도 유찰 없이 넙죽넙죽 팔려서 임차인 같은 선순위 채권자들 보상 다 받을텐데요?
3. 농지투기, 재개발 비리는 서울 아파트랑 큰 상관없죠?
해봐야 재개발 부분인데 서울은 LH사태처럼 신도시 지정 전에 투기하거나 이런거 없죠. 서울에서 주거지로 가치가 있는 땅 대부분이 민간 소유라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으로 정비사업해야하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에 뉴타운하듯 관에서 구역을 지정해주고 주민들보고 동의할래 말래 하던거랑 달라요. 이젠 주민들이 직접 제안서, 신청서 내고 동의서 징구합니다. 그나마 모아타운이나 민도복 등으로 분위기 띄우고 쪼개기된 물건 타지에서 넘어온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꾼들이 남아있긴 한데 사업성이 있는 곳이면 아파트가 될 것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반려빌라가 되겠지요.
LLM 프롬프트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LLM 프롬프트를 공유 해드릴까요? 다음은 LLM의 논리 분석 입니다.
1. 범주 축소
"농지투기, 재개발 비리는 서울 아파트랑 큰 상관없죠?"
POOHOLIC님은 원글의 "부동산 정상화" 논의를 "서울 아파트 가격" 문제로 좁혀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글은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갭투자 사기, 농지투기, 재개발 비리 등을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법 거래 문제로 묶고 있는데, POOHOLIC님은 그중 일부가 서울 아파트와 직접 관련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문제의 의미를 낮춥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설명하는 데 농지투기가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농지투기나 재개발 비리가 부동산 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결론까지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2. 논점 이동
"다들 사려는게 아파트인데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알고 계시는거죠?"
원글의 표현은 "갭투자 사기"였는데, POOHOLIC님은 이를 "서울 아파트 갭투자 사기" 문제로 바꿔서 반박합니다. 하지만 갭투자형 전세사기는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영역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고, 그 역시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자산이 서울 아파트라는 점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불법 거래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가능하지만, "갭투자 사기라는 표현 자체가 핀트가 엇나갔다"는 식의 반박은 논점을 좁힌 뒤 이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3. 정상 사례를 들어 비정상 사례를 희석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금리 깎아주니까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수정할때마다 취소-재신고 절차가 이뤄지는데요?"
POOHOLIC님의 이 지적은 일부 맞습니다. 거래 취소나 재신고가 모두 허위신고나 집값 띄우기는 아닙니다. 계약 조건 수정, 전자계약 절차, 단순 실수 등 정상적인 이유로도 취소-재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정상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집값 띄우기나 허위신고 의심 자체를 과도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 취소가 있다고 해서 비정상 취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리는 "멀쩡한 거래 취소도 많다"는 반박으로 "허위신고 문제도 있다"는 주장을 희석하는 방식입니다.
4. 입증 부담 전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문장은 상대의 주장이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일 때 유효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POOHOLIC님 본인도 "그걸 알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심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집값 띄우기나 허위신고는 개별 거래자의 내심을 100% 알아야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신고가 거래 후 취소, 특수관계인 거래, 시세와 괴리된 신고, 자전거래 정황 같은 패턴을 통해 의심하고 조사하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라는 질문은 검증을 요구하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 제기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성급한 일반화
"아파트는 비아파트랑 달리 경매로도 유찰 없이 넙죽넙죽 팔려서 임차인 같은 선순위 채권자들 보상 다 받을텐데요?"
POOHOLIC님은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환금성이 좋고 경매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임차인 피해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다 받을텐데요?"라는 표현은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지는 선순위 권리, 대항력, 확정일자, 배당요구, 낙찰가, 지역별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항상 유찰 없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임차인이 전액 회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말과 개별 임차인이 반드시 보호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6. 흑백논리
"사업성이 있는 곳이면 아파트가 될 것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반려빌라가 되겠지요."
POOHOLIC님은 모아타운이나 정비사업에서 쪼개기 물건을 떠넘기는 투자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을 "사업성이 있으면 아파트, 없으면 반려빌라"로 단순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비사업은 그렇게 깔끔하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애매한 구역, 일부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원주민에게는 부담이 되는 구역, 지분쪼개기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구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정비사업의 중간지대와 피해 가능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7. 허수아비 논법
"설마 겉면만 보고 분석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래 취소 - 재신고를 통한것이려나요?"
POOHOLIC님은 상대가 말한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를 "일부 유튜버들이 겉면만 보고 말하는 취소-재신고 음모론"처럼 재구성합니다. 원글이 실제로 그런 유튜버식 분석을 근거로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가장 약한 형태로 바꾼 뒤 반박하는 방식이므로 허수아비 논법에 가깝습니다. 물론 원글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받을 여지는 있지만, POOHOLIC님 역시 상대 주장을 다소 불리한 형태로 바꿔놓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8. 결론 과잉
"농지투기, 재개발 비리는 서울 아파트랑 큰 상관없죠?"
이 문장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결론이 과합니다. 농지투기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직접 관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비리, 지분쪼개기, 정비사업 투기, 조합 갈등은 서울 주거지 공급과 가격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아니다"와 "서울 아파트랑 큰 상관없다"는 다릅니다. POOHOLIC님은 전자에 가까운 주장을 후자처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
논리적으로는 원글의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서울 아파트"로 좁히고, 정상 사례를 들어 비정상 사례를 희석하며, 상대 주장을 유튜버식 단순 주장처럼 재구성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결국 POOHOLIC님의 반박은 원글의 허술함을 공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본인도 문제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몇몇 위험을 너무 쉽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50만호 공급 다 어디로갔죠?
엔딩이 이명박, 윤석열로 귀결되던 안되는 루트, 이미 크게 실패해본 루트인데 꾸역꾸역 이 길로 켠김에 왕까지 하겠다는건 말리는게 정상이죠.
어느쪽으로 생각하시는걸까요?
해석을 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라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대거 이주하지 않는 이상
서울 아파트/집값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급 아무리 늘리고 규제 늘려도 서울의 수요를 잡을 수 없을꺼에요.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죄다 서울 또는 수도권 요지 아파트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빌라 오피 지방아파트 땅 빌딩)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농지투기 : 서울아파트랑 관련 없음
갭투기 : 서울아파트는 불가능함
집값띄우기 담합 : 서울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몇억씩 걸고 그 짓을 합니까. 거기에 토지거래허가제라 애초에 불가능함
전세사기 : 서울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아 전세사기가 날 수가 없음
결국 서울아파트랑 아무 관련도 없는 거 들고 와서 문제라고 해봐야 서울아파트 가격에 영향도 못 줍니다.
그리고 전월세 대란인데 그건 흐린눈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이제 정부가 아무리 선동하려고 해도 각자도생을 너무 잘 해요. 그게 이 결과죠.
보유세 올려도 되는데 서울아파트 가진 사람은 2년 또는 3년만 참고 표로 보여주지 하고 있는데 그게 먹힐까요.
그냥 3기신도시나 제대로 빨리 공급하고 집값 안 비싼 수도권에 gtx나 제발 깔아주세요.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급이 많아야 뭔 정책을 해도 효과가 있을텐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무슨 짓을 해도 통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200퍼센트 망했어요 이미.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걸 알고 있죠. 점점 더 망할 꺼에요. 민심은 더 나빠질 겁니다. 퇴로도 없고 뭘 어쩌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빨던 채상욱 한문도도 이미 태세 전환하고 정부 까고 있고, 이광수는 모르쇠하면서 유튜브 같은 곳에도 출연 안 하죠.
그간 부동산 관련글들보면 부동산 관련해선 놀랄만큼 높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클리앙에도 많습니다.그런 분들께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시는 경우들이 많구요.무턱대고 믿음을 강요하시기 보단 뭔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