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당대표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 대안을 들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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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에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
→ 어떻게 해석해도 피의자, 피해자를 불러서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입니다.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검사에 '확인권' 주면 돼"
https://www.inews24.com/view/198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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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님과 관련된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폐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원칙론적 주장만 있을 뿐
폐지 이후 수사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찾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면 이런 애매한 발언으로 불안감만 키울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과 보완책을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출연하시는 뉴스공장에서 특집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거나 여건이 어렵다면
딴지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도 변화로 인한 혼선과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됩니다.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과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14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 지금처럼 보배드림같은 커뮤니티가 나서고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 경찰을 움직이면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견 되는 지점에 대한 보완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법 단계어서 적용이 되기를요.
지금 쯤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제 생각엔 말이죠.
보완 수사권 중 일부 악용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건에 대한 존치는
대통령의 생각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예상 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다면,
또 완전 폐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 폐지 쪽으로 가길 원한다면,
제기 되는 의견에 대한 대안을 얘기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예전부터 논의 되던 것이니,
이제는 어떤 안을 선택했는지 밝히면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니
국회의원 답게 많은 고민과 많은 조율을 하여,
이렇게 하면 예상 되는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두었으니..
완전 폐지로 가겠다.... 라고 하면 .. 이상적일 것 같은데,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