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씨도 젊은 시절 굉장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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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어떤분께서 유시민 항소이유서 찾아보라고 하셔서 검색해 보니 젊은시절 엄청난일을 하셨더군요.
이근안이 따로 없네요...
민간인 고문과 같은 반인권적 범죄는 다시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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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을 아는 사람이 유시민과 이근안을 비슷하다고 얘기하는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리는 것인가요?
"피해자들은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조현수,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이었던 백태웅[3], 이정우[4], 윤호중[5] 등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위에서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였을 뿐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서울대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유시민은 직접 물리적 폭행을 한 혐의가 없고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으나 고문실 안에서 폭행을 방관하였다는 죄목으로 함께 처벌받았다. 당시 사건을 현장에서 지휘·담당했던 김영복은 유시민은 폭행 사건 뒤 사태를 알았다고 주장했으며, 유시민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서울시경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신병 확보가 쉬운 유시민에게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 유시민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 윤호중도 저기 있고 같이 실형 살았네요. 유시민은 항소 이유서에는 저 사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방송 등에서 사과한다고 했어요.
그냥 왜 방관했을까요
"유시민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서울시경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신병 확보가 쉬운 유시민에게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 이 주장은 왜 안믿으세요 ?
검새들이 조국이 직인위조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역시 "자기네들이 주로 하는 방식을 자백한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
---- 아래는 검사들의 공문서 위조 사건을 나열해드립니다. ----
검사 또는 검찰 조직 내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관련 법적 논란 사건들입니다.
1.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씨 사건)
- 내용: 탈북민 출신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중국 출입국 기록 등 검찰 측 제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 경과: 위조 증거 제출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2. 2016년 부산지검 검사 아포스티유(Apostille)·공문서 위조 사건
- 내용: 부산지검 근무 당시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제출 서류를 복사·조합하고 검찰청 인장을 찍어 동일한 고소장이 새로 접수된 것처럼 문서와 전산 기록을 위조·출력한 사건입니다.
- 경과: 해당 검사는 당초 사표 수리 조치로 마감되었으나, 이후 고발을 통해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문서 작성 논란
- 내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당시 수사관·검사가 사용한 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과거 사건 번호가 기재되고 사후 승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 경과: 관련 직권남용 및 서류 작성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ai 입력하면 나오는거 더 첨부해드릴까요? 무슨 엉뚱한 글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현민주당에는 유시민같은 인물이 없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