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의료시스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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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료는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죠.
독일 같은 사회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조차도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건 이유가 있을겁니다.
한국식 공보험 제도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거죠.
80년대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단순 땜빵으로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기존이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15
하지만, 놀이공원 패스트트랙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땅의 정서에서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의료의 거대담론을 누가풀수있을까요
돌팔이,악마 의사들에게 진료 안 볼거고, 의료보험 아까우니, 내가 싸보험 들어서 고오급 빅5 가서 진료 보고 그러겠어! 이렇게요
나라에서도 이제 재정도 없고 의료 책임 질 자신도 없으니 의사나 살살 악마화하며 쿠션 넣을거고요
딱 태국식 의료체계네요, 외국인 전용 병원은 호텔식으로 운영되어 병실에서 환자가 메뉴판을 보면서 식사를 고르고 간호사 4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의사2명이 2교대로 근무하면서...하루 입원비가 일반적 대졸 직장인 2달치 급여정도,,,중산층은 대형병원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랑 계약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수있고...보험료로 비싼 진료를 받으면 다음해 계약갱신 거절되거나 보험료 상승,,,직장의료보험 역시 같은 방식이라 암같은 고가의 치료를 받아 회사와 보험사간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보험료 상승되어 회사입장에서 해당직원을 해고하게 만들고...
국영 병원은...국가에서 10년에 1년간 모든의사가 의무적으로 근무하거나 군의관의 순환근무하게 만들어 운영하는데...문제는 새벽부터 줄서서 하루종일 기다려 진료받는데.,..아침에 조금만 늦어도 진료 못받는,....그런 의료환경이요?
지금도 돈 많으면 의료보험이 안되는 고급진 병실에서 고급진 서비스 받으면서 진료받을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입장에서는 의사면허를 내려준 왕과 나라에 충성하는는 의미로 무보수 근무가 가능하죠. ㄷㄷㄷ
그런데...태국의 쫒겨난 총리인 탁신이 시도했던 의료보험 모델아 한국식 의료보험이였죠. 저소득층엔 저럼한 의무적 월 보험료..중산층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득별 보험료...약값은 동결.
부족한 재원은 본인을 포함한 상류층이 조달...한다는..
독일 사는 사람도 영국 사는 사람도 우리나라 온 김에 진료받고 검사하고 약 바리바리 싸 가는거 좋아해요 비보험으로라도 돈 내고 가져갑니다
우리나라나 의사가 환자편이지, 공공의료 하는 나라는 의사가 게이트키퍼이자 허들 역할을 하죠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찬양 하던게 엊그제이고 지금도 그렇지요.
기피과 선호과 가 문제면 그거만 해결할려고 해야지요.
팔에 종기가 잦다고 팔을 자를겁니까?
지금 찬양하고 있는 한글도 글로벌 시대에 시대가 바뀌고 했으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까요?
어디선가 알바들 풀고 여론을 돌려서 민영화는 반발이 심하니 절충선 어딘가가 답인것 처럼 해보려는 논점 흐리기에 휩쓸리지들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