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은 지금 재판에서 배제되었고 조만간 징계받나 보네요

윤 법원장은 “현재는 2일자 사법연구 대법원 발령에 의해 재판부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재판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법 연구업무는 혼자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법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

징계 절차에 대해 윤 법원장은 “징계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그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법원에 접대 금액이 170만원이라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었다”며 “그런데 400만원이 넘었다는 게 공수처의 기소 내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양주와 여성 접객원 비용을 포함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 윤리감사관실은 체면만 구기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