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ai 판사는 위헌이고 이런식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쿠브릭 ·

조회 1,458 · 공감 3 · 댓글 16

ai 대통령에게 위임하시면 되죠


민주당 의원들은 왜 필요해요?


더 생긴거 귀여운 ai 아바타 의원들로 교체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최민희 김민석은  오세훈 판결 오히려 감사해야하는거 아니에요?


보궐했으면   결과가  깨진게 아니라 가루 됬을텐데요. 민주당 현 상황에서 말이죠.

댓글 16

  1. Lunke4 · · 공감 3
    ???:나도 사실 ai의 지시대로 움직이고있다!
  2. gsffvxf · · 공감 3
    정치인한테 자아위탁해서 그렇죠 ㅋㅋ

    법대로 판결하면 죄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죄질이란 건 사회적 관념에 따라 가감이 있을 게 분명한데 깡통놈들이 그걸 알까요
  3. 약관동의 ·
    @gsffvxf님 죄는 사기죄 절되죄 같이 어떤 위법을 했느가이고 죄질은 우발적이었나, 오래 계획했나 폭행죄 같으면 흉기를 사용했나 이런 거잖아요. 이런 종합적 사건기록을 검찰에서 제출하면 그걸 기반으로 하는거지 그렇게 그게 불안하면 AI판사 에게도 반성문 제출하게 해서 그걸 감경사유로 삼으면 되지 않겠어요? 특히 반성문의 글자수르 기준으로 해서
  4. gsffvxf ·
    @약관동의님 살인으로 본다면 더욱 잔혹하게 살해 했다면 죄질은 나빠지죠 근데 이 깡통이 잔혹하다는 것을 인식 하냐 이거죠
  5. 약관동의 ·
    @gsffvxf님 수사와 기소를 왜하지요??????? 판사는 뭘보고 판단하나요?
  6. 약관동의 · · 공감 1
    지금 현실을 보면 AI가 판사들보다 법왜곡이 적을 듯. 지금은 판사 꼴리는 대로 판결 잖아요. 예전 교사에게 이유없이 폭행 당하고 이유가 있어도 그날 교사의 기분에 따라 폭행의 정도가 달라졌던것처럼. 모든 폭행의 재량권이 교사에게 있던 시절의 모습을 판사에게서도 볼수 있음
  7. 자~드가자 ·
    @약관동의님
    인터넷이나 뉴스 등에서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판결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어쩌다 그런 판결이 나온 건지 판결문 등을 찾아보며 구체적으로 탐색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자의적으로 요약한 내용만 보고 편견을 키우시고 계신 건 아니시죠?
  8. 약관동의 ·
    @자~드가자님 요즘도 많이 보고 있어요
  9. 쿠브릭 ·
    @약관동의님 AI 조작 개입 원천 불가능한 미래면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책임물을 주체가 없어서 위헌입니다.
  10. 당근은말밥 · · 공감 1
    판사는 무조건 사람이 해야한다고 한법에 적혀있나요? ai판결이 맞다는건 아니지만 위헌이라는 근거는 궁금하네요?
  11. 쿠브릭 ·
    @당근은말밥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교육을 우리나라는의무화 해야겠네요
  12. 쿠브릭 ·
    @당근은말밥님 사람이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저 조항때문에 배심제도 위헌이라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도입된거에요.
  13. 깜깜해 ·
    정치는 이득에 관계 없이 선택해야하는 결단이 필요할때가 있는것이죠.
    법은 정해져있는 그대로 적용만하는건데 정치랑 비교할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 쿠브릭 ·
    @깜깜해님 정해진대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어떤 증거는 기각하고 채택하고 직접 재현해 조사도 해보는둥 기계적으로만 판단할수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5. 깜깜해 ·
    @쿠브릭 님 인간판사는 피고가 누군지에 따라 그걸 취사선택하니 문제죠.
    적어도 AI는 피고가 누구든지 동일한 잣대로 해석할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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