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제 말을 무시할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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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생을 민주당 지지자로 살았습니다. 한나라당과 그 후신은 절대 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선. 이 내러티브로 30대 초반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실제로 살아보니, 민주당이 저에게 요구한 건 결국 "자산을 갖지 마라"였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평생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마디로 군번이 꼬인 거죠. 저희 아버지 세대는 한 끗 차이로 월남을 갔다 오느냐 마느냐가 갈렸다는데, 대출 정책이 바뀌는 걸 겪어보니 그게 어떤 건지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2018년에 신혼이었습니다. 그 전년도까지 LTV 70%가 나오는 걸 보고 결혼을 진행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LTV 40% 규제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결과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서울, 경기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연봉이 1억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아파트를 못 사고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는 미친 듯이 올랐고, 결국 LTV 70%가 나오는 비규제 지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갈아타기를 한 끝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득세를 비롯해 낸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저에게 "부동산 세금부터 내라"는 말은 정말 듣기 힘듭니다.
저희 세대에 결혼한 사람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내 소득에 맞는 대출을 받아 집 하나 사겠다는 걸 막은 게 그 정부였으니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가 하나둘 풀렸습니다. 금리가 급등한 영향도 컸던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 시기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을 FOMO로 사지 않고,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재화로 보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금의 토허제나 대출 규제가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는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핀트를 벗어난 답만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몰빵이 심각하다", "그럼 강남이 100억 가도 괜찮냐." 제 문제 제기는 실수요자가 소득에 맞게 집을 살 수 있느냐였는데, 대화가 늘 거기서 끊겼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제 집값을 크게 올려줬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입장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는 단지들처럼 한 해에 집값이 50% 넘게 오르는 시장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는 규제로 공급과 거래를 묶어서 FOMO를 키우는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갤럽 10월 초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7%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이고, 그 뒤가 안보와 검찰개혁입니다. 지지층이 "개혁"이라고 부르는 의제가, 정작 국민 다수에게는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30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지금 20~30대는 제가 사회에 처음 나올 때보다 훨씬 힘들게 삽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집 한 채 사는 데 저만큼 돌아왔는데, 지금 사회초년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가 민주당에서 멀어지면 "일베에 물들었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그 진단이 틀렸습니다.
특히 20~30대 남성이 왜 떠났는지 민주당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를 하고, 취업 경쟁을 하고, 결혼과 집 문제로 고민하는 건 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젠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들은 개선의 대상이나 잠재적 가해자로만 다뤄진다고 느낍니다. 성평등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한쪽 성별을 설득하는 대신 가르치려 드는 방식으로는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대 남성 상당수가 이미 그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연합훈련 축소처럼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려놓는 방식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양보로 보입니다. 안보가 부정 평가 이유 2위로 올라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안보는 진영 문제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 흔들린다고 느끼면 중도층은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입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젊은 세대의 신뢰를 잃은 결정적 계기라고 봅니다. 자녀 입시 비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당과 지지층은 끝까지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했고, 결국 광복절 특별사면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유죄가 확정된 사안을 사면으로 덮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스펙 한 줄, 봉사 시간 하나에 인생이 갈리는 걸 직접 겪은 세대에게 이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남이 하면 불법이고 우리가 하면 표적 수사라는 내로남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던 정당이 스스로 그 말을 지우는 걸 지켜봤습니다.
부동산은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지금까지 세 번의 정부에 걸쳐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정의 문제는 조국 사태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결과가 같은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지하는 쪽도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당내 구도도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 쪽이든 김민석 총리 쪽 신주류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2028년 총선은 매우 어렵고, 공소청이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가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주당이 망하길 바라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30년 넘게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방향으로는 저 같은 사람도, 지금의 20~30대도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비판을 배신으로만 받아들이면 다음 세대에게 더 외면받을 겁니다. 정말 지금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43
서민들은 민주당의 임대주택 정책을 좋아해요
희망도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까는 손가락들 이제 까면서나 살렵니다.
이제 무조건 전과있는 범죄자는 걸러내긴해야해요
기본적인 하자가 있는거라고 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보고 도저히 윤석열을 찍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엔 김문수를 도저히 찍을 수 없었고요.
다음 총선 대선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 표는 필요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X 를 보는 순간 각성이 되었다고 할까요.
서로 안바뀝니다
그냥 이재명 비난할거있음 하시면되죠
무능 오만 실망감이 크네요
그냥 다들 한표씩 가지고 있는건데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를 뽑으면 됩니다.
같은 집단 지지했다가 정당을 나라보다 우선하는 종교인들하고 묶여야 하니까요
민주주의 성숙하려면 멀었습니다
이젠 강요하기도 설득하기도 나이 먹으니 힘도 없네요 ㅎㅎ
그래도 저는 국힘은 지지 못하겠네요 사람이면
그런뜻이 아닙니다...ㅡㅜ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핵심은 본인 생각에 맞게 지지하는건데
저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득이 와도 국힘은 양심상 차마 지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ㅡㅜ
다들 알만한 사람들은 눈치? 깨달음?이 있겠지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해당 정책을 기대하고 따르면,
본인만 망한다는 사실.
코로나를 감기 처럼 곁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 처럼 2찍을 곁에 두고, 어쩌면 앞에 두고 욕도 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코로나 처럼 아마 우리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라도 마음껏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들도 민주주의 자유를 누릴 욕심은 없어 보입니다.
국힘도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은 강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정책의 찬반에 격론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격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구조적 다수 논쟁에 혈연 지연학연을 배척하는 공정한 사회인들 공동체의식의 바탕이어야 한다는 도덕적 철학이 배려되지 않은 것 처럼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기득권층에 유신군사교회세력뿐 아니라 민주세력의 상당수가 서로 협력하고 있어 보입니다.
대충 10~20여년 전부터, 정부 집권자가 누구든 간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매개로, "우리가 그들(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참으라고 말하고, 요즘 88만원 세대는 우리 때처럼 패기가 없어서 짱돌들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훈계나 놓고, 그렇게 쭉쭉쭉 요즘 청년세대를 향한 멸칭은 "쉬었음"(아니, "숨고르기"던가요?)이더군요.
요컨대 말입니다, 정부, 또는 기성세대에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렇게 관찰하기로는, 한 때 PC통신에서 오고가던 "초딩" "중딩" "고딩" 내지는, 더 나아가서 그런 통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인 3000년 전 수메르 석판에도 등장하는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1대1 교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기성 세대의 권력 담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누군가에 대한 연민이나 경멸 따위로 표현되는 일종의 감정적 행위는, 그 "누군가"가 나와 평등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일본어로 적확한 표현이 있지요. 우에카라메센(上から目線, うえからめせん)이라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선"이고, 의미로는 "깔보는 시선"입니다.
뭐, 연민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민은 필요한 행위입니다. 최소한 사회의 배제된 사람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품을 수 있는 매개라는 점에서요. 예컨대 용산 쪽방촌의 밀려난 노인들, 서울역이나 종로 등지에서 좀 돌아다니다 보면 발견되는 노숙자들, 즉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는 "사람"으로써의 표현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청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연민으로 위장된 경멸로밖에 읽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청년"이라는 단어, 즉 다른 아무런 구분도 없이 오롯이 연령만으로 잘라버린 이 구분은 언제 쓰일 수 있냐면, 바로 그 나이만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에서만 쓸 수 있는 구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연금, 또는 의무교육, 또는 선거권, 또는 성년 인정 연령의 문제 같은 것들이요.
1.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누구를 지지하던 상관없는 기능-신념형
2. 경제적 자유를 위해 누구를 지지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추구형.
3. 경제적 자유는 없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누구를 지지하는 몰기능-신념형.
1은 내용상 소수일 수 밖에 없으니 (전체 인구의 소숫점에 달하는 경제적 영달을 이룬 분위) 대부분은 2 혹은 3이라고 보는데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국힘/민주 정당 불문하고 변절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때로는 이익, 때로는 신념이 앞장서서 누군가를 지지하게 만들었지만 현실은 냉정한 법이고, 냉정하게 만든 주체가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 마음이 차갑게 식거든요. 단순 A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B였다 같은 인지 오류랑 다르게 실질적으로 본인을 피로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와닿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