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하시라구 법왜곡죄 만들어줬습니다.

댓글 16

1. 우딘 · 2026-10-23 19:25:28

   그것도 판사가 결정하는거 아시죠?
   뭐 대단한 목줄이라도 쥐게해준것처럼 말히는데 이제 시작일뿐이고 크게 힘도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2. 안전지킴이 · 2026-10-23 19:30:59

   @우딘님 대법까지 가면 대통령이 증원할 대법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신지. 3심까지 끌고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우딘 · 2026-10-23 19:32:21

   @안전지킴이님 1심2은 간단하고 투명하게 사회아무런 영향안주고 지나간데요?
4. 안전지킴이 · 2026-10-23 19:34:43

   @우딘님 법왜곡죄로 유죄받으면 재심신청하면 되는데 문제 있으실까요? 3심 확정된경우 재심 관할 법원도 대법원입니다.
5. Hoont · 2026-10-23 19:36:56

   @우딘님
   판사를 못 믿으신다면 국민투표로 재판하는건 어떤가요
   아니면 소수 정해진 '국민'들이 심판하는거죠
6. 우딘 · 2026-10-23 19:45:55

   @Hoont님 국민투표는 비용이 장난아닐거같네요. 소수를 누가 정할까요
7. 우딘 · 2026-10-23 19:47:24

   @안전지킴이님 유죄받은 판사가 재심신청하던말던 제가 문제있을게 뭐가있을까요
8. 안전지킴이 · 2026-10-23 19:48:50

   @우딘님 판사가 결정하시는게 문제라고 하셔서 대법원 재판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이미 3심 유죄 확정된 건에 대해서 3심 대법원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 유죄 판정을 받으시면 이를 바탕으로 원심에 대해 특검이 재심 신청하면 유죄 판정으로 돌릴 수 있다는건데요
9. 우딘 · 2026-10-23 19:51:29

   @안전지킴이님 판사가 결정하는게 문제라곤 안했는데요.
   
   3심 유죄확정은 어떤 건을 말하는건지요?
10. 안전지킴이 · 2026-10-23 19:52:38

    @우딘님 그것도 판사가 결정하는 거니 큰 힘 없으시다면서요. 민주당 대통령이 뽑은 대법관이 법왜곡죄 심사하는것도 마음에 안차시면 그냥 사법부를 해체하면 되는걸까요?
11. 우딘 · 2026-10-23 20:19:47

    @안전지킴이님 판결을 힘의 논리로 보지 않는데요. 누가 뽑은 대법관이 해야한 한다적도 없구요. 사법부 해체는 박근혜식 마인드네요.
    사이다 갬성이 첨엔 간단하니 시원해보여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진 않죠.
    세상은 엄청 복잡하거든요
12. 74158 · 2026-10-23 19:29:57

    법왜곡죄 고발 경찰에서 송치만 되어도 대성공이겠네요.
13. 10여년 · 2026-10-23 19:40:08

    법을 왜곡한게 아니고 증거를 인정하지않은건데요???
14. 안전지킴이 · 2026-10-23 19:43:50

    @10여년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고발 가능합니다.
15. 루므라봉 · 2026-10-23 19:49:13

    이진관 판사님이 법사왜곡으로 도마위에 오르시겠죠..내란 재판 6개 유죄 판결했던게 4개가 무죄가 나왔으니
16. 안전지킴이 · 2026-10-23 19:50:36

    @루므라봉님 네 유죄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