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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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선, 부동산은 악이라는 착각
이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주식시장은 선이고 부동산은 악이다"라는 이념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코스피 고점 부근에 출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부동산으로 갈 돈을 주식으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주식은 주식입니다.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둘 다 합니다. 피터 린치가 말했듯 주식은 자기 집을 먼저 마련하고 나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5000까지 내려가도 제 삶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주거가 안정된 다음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집 살 길을 막아놓고 주식으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 건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저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얼마나 사후 구제와 떼법에 기대고 있는지 잘 압니다. 손실이 나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융회사를 징계하고, 원금에 가까운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해외에도 불완전판매 배상 제도는 있지만, 우리처럼 투자 손실 자체를 사후에 메워주는 걸 당연하게 기대하는 시장은 드뭅니다.
이런 시장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당국 스탠스와 정반대입니다. 이복현 원장 시절 같은 기조였다면 출시 자체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투자자 책임 원칙도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시장에 가장 위험한 상품부터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청와대 쪽에서는 개인투자자가 많고 파생상품 비중이 큰 우리 시장의 특성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 상품을 허용한 게 누구였는지 생각하면,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정책 소통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재임 내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AI 국민배당금' 구상이었고, 다음 날 증시가 크게 흔들리자 청와대는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밤에 SNS로 구상을 띄우고, 시장이 흔들리면 개인 의견으로 거둬들이는 게 정책입니까?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시장 참여자는 정부가 내일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부동산은 묶고 주식은 띄우고, 위험한 상품은 풀어놓고 변동성은 투자자 탓으로 돌리고, 큰 구상은 SNS로 던졌다가 반응이 나쁘면 주워 담았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계산으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 상품과 부동산 책임론 끝에 결국 정책실장이 물러났지만, 대통령의 SNS 정치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냥 이 정권 사람들 보면 근본이 없다는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봅니다.
댓글 13
본래 의도는 그것 마저 가저와서 지수를 올리고 지지율 높여서 지선 이기려고
대국민 작업한거에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도 했으면 손목이 얼얼할 정도로 급등락이 반복되거나 사이드카가 나오는거
미리 확인 했을 거고 출시는 안했을겁니다
근데 누군가 했겟죠라는 말은 안했어야죠
무슨대답을 했어도 욕먹는 프레임입니다.
국민들에게 수십조 피해를 끼쳤으니
누군가는 수십년 감옥 가야할수도 있겠죠
급격한 변동성에 데인 사람들이 주식은 사기다 주식은 하면 안된다 라는 부모님 시대 가훈이 몇 세대 더 가게생겼습니다.
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은 왜 출시한걸까요?? 주가 부양하려면 오히려 본주 거래를 장려하는게 맞지 않은지..
내심은 올리고 싶어하면서 잡는 척 하는게 이 정부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 떠들던건 사실 정부에서 떠들었다기보단 지지자들의 이상한 논리였던걸로 보는데, 그조차도 정상적 지지자라기보단 그냥 주식 빨리 올리기 혈안인 작전세력이 퍼트린 논리였다고 봅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