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억 내면 군면제 해주는건 어떨까요?

댓글 54

1. 90까지갑시다 · 2026-10-23 20:27:38 · 공감 3

   그러면 재벌들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만 빼고 일반인들만 가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겠군요. 부유층만 빼는 선택적인 의무라는 인식이 만연해질 거에요
2. 대니얼K · 2026-10-23 20:29:21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1000명 안가면 1조 걷히는데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형평성도 중요한 문제인건 알지만 그돈으로 오히려 복지에 쓸수도 있구요
   
   아니면 100억...?
3. 우딘 · 2026-10-23 20:43:31

   @대니얼K님 종부세를 더걷고 부자자식들도 군대가는게 더 나을듯요
4. 아시엔 · 2026-10-23 20:28:13

   은근히 내는 집 많을겁니다
5. 대니얼K · 2026-10-23 20:30:19

   @아시엔님
   연에 백명 넘으려나요? 흐음
6. 일일신 · 2026-10-23 20:29:29

   부자들에게 10억은 작고요. 소득비례든 재산비례든 매년 필요한 국방비를 미필들에게만 내게하면 알아서 갈사람 가고 안갈 사람 안가겠죠.
   따지고보면 이게 모병제인데, 모병될 때까지 병사 월급 올리고, 그 월급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거요.
7. 뉵뇩뉵뇩 · 2026-10-23 20:29:54

   최저임금의 100만배 국방세로 내면 병역 면제해주는거 찬성입니다.(부모가 내주면 증여세도 따로 내고요)
8. 축꾸공 · 2026-10-23 20:30:15 · 공감 1

   한 100억 정도는 해야죠
9. 대니얼K · 2026-10-23 20:31:44

   @축꾸공님
   100억이면 오히려 덜걷힐거같고 한 20~50억하면 손흥민급 아닌 해외선수들도 신청할듯하네요 커리어상
10. 가지구이 · 2026-10-23 20:30:19

    저도 비슷한 생각 했었습니다
    예전이라 3~5억 정도 받고 그돈으로 단기 부사관 뽑는거요
11. 커레히 · 2026-10-23 20:31:20 · 공감 1

    괜히 불만만 커지죠...
    돈이 없어 내가 이고생을 한다, 라고 생각할껍니다.
12. 뉵뇩뉵뇩 · 2026-10-23 20:32:02 · 공감 2

    @커레히님 금액이 애매하면 그런생각이 들지맘, 터무니 없이 높으면 별생각이 없을겁니다.
13. c1guy · 2026-10-23 20:32:00 · 공감 3

    액수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14. 대니얼K · 2026-10-23 20:35:15

    @c1guy님
    up인가요 down인가욬ㅋㅋ up이겠죠? 저도 한 20억 지르려다가
    칭찬 감사합니다.
15. 잘살아보잨 · 2026-10-23 20:32:35 · 공감 1

    20억정도 세금으로 내는 거 괜찮은거 같아요 요즘 군 기간도 짧고 갔다오면 그쪽 세상에선 자랑이라 재벌가에서도 보낼꺼 같은데요 폰도 지급되는데 뭐 또 누구 회장 집안이라 하면 사실 똥꼬 빨기 바쁘지 괴롭힐꺼도 없지 싶은데 잘 못 건드렸다간 영창이 아니라 깜빵을 갈 수도 있어서ㅎㅎ생각 있는 집안이면 보내겠고 연예인이랑 선수들은 직업 생명 특성 상 돈 내는게 나을꺼 같구요
16. 살말고민은안삼 · 2026-10-23 20:32:57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작가가 한국에서 바로 그 의견에 대해 토론했다더군요 저도 그거 본 사람한테 들은 건대 돈은 훨씬 더 많은 액수였고 그 돈은 군 복지라든가 간 사람들 월급 늘려준다거나 하는 걸로 쓰는 조건으로. 대다수 청년이 공정에 어긋나다며 반대했다 한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7. 대니얼K · 2026-10-23 20:34:40

    @살말고민은안삼님
    정성스런 이야기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흥미롭습니다.
18. 이기고싶다! · 2026-10-23 20:34:42

    나쁘지않습니다 지금 군대가 1980년대도 아니고 갈만한 군대에서 10억이면
19. 대니얼K · 2026-10-23 20:37:23

    @이기고싶다!님
    헛 감사합니다 욕먹을 줄 알았어요
20. BRSHRIKE · 2026-10-23 20:34:52 · 공감 2

    그렇게 되면 일종의 현대판 군포제를 다시 보는건가요?
21. 대니얼K · 2026-10-23 20:35:55

    @BRSHRIKE님
    엌ㅋㅋㅋㅋㅋ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국사 1등급이였는데 껄껄...
22. 분노의육봉 · 2026-10-23 20:35:14

    깔끔하게 k2전차 한대에 1년 어떨까요
23. 대니얼K · 2026-10-23 20:36:53

    @분노의육봉님
    찾아봤는데 140억이네요 ㄷㄷ....
    오히려 1티어 재벌가들은 (삼성 등) 여론 눈치보여서 신청 안할꺼같긴한데 140억은 1년에 10명도 어렵지않을까요? ㅋㅋㅋㅋ
24. 검객 · 2026-10-23 20:39:33

    @대니얼K님 10명이라도 나오면... 매년 국방력 증강에 큰 힘이 될겁니다.
25. 클까성 · 2026-10-23 20:36:14

    올림픽 금메달과 국제 콩쿠르 1위 등의 조건에 추가로 현재 병장 월급 1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병 예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면제!!
    
    이 정도면 납득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네요.
26. 대니얼K · 2026-10-23 20:38:22

    @클까성님
    저도 20억정도가 적당해보이긴한데 망상이랔ㅋㅋㅋ
27. 검객 · 2026-10-23 20:37:14

    장갑차 한대값을 내서, 1대라도 더 살수있도록 하면 군포제 도입 찬성합니다. 적어도 50~100억 정도는 해야...
28. webtech9 · 2026-10-23 20:38:03

    군대 안가는대신 민방위 끝날 때까지 국방비를 소득에 비례해서 내면 그건 그거대로 좋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9. 대니얼K · 2026-10-23 20:38:55 · 공감 1

    @webtech9님
    10억이면 하사관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으니 요런 생각이 들긴했어요
30. suy · 2026-10-23 20:38:49

    차라리 기부 입학 도입이 더 빠를 것 같네요.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은 타 선진국 대비 명분적 평등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게 '논의' 라도 되는 순간 묵인되고 있던 계급을 명시화하자라고 받아들일거라 택도 없습니다.
31. 대니얼K · 2026-10-23 20:39:32

    @suy님
    네 그래서 본문에 헛소리라고 적었습니다 ㅠ_ㅠ
32. Moscow123 · 2026-10-23 20:42:37

    이제 10억을 안내고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병역비리가 성행하겠네요
33. CloudST · 2026-10-23 20:43:49

    부모가 대신 가주는 대리복무제 어떤가요?
    
    젊은 청년들은 사회에서 일하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늙은 부모들은 군대가서 나라 지키고
    
    합리적인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34. 에몽군 · 2026-10-23 20:45:47

    제 개인적인 느낌에 1조 정도 국가에 기부하면 괜찮겠네요. (재단꼼수 안됨) 그럼 부자건 재벌이건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자료로도 내는데요. 자유의 댓가라는 점에서 괜찮아보여요
35. 대니얼K · 2026-10-23 20:51:00

    @에몽군님
    회사 주식 가치 제외하고 1조 넘는 자산가가 없는것으로 있어서 ㅎㅎ...
36. 세설 · 2026-10-23 20:48:01

    어차피 안가는 사람 안가는 세상인데 괜찮아보입니다
37. 맥북에어 · 2026-10-23 20:50:36

    옛날부터 찬성했습니다 돈으로 안되는던 없져
38. 대니얼K · 2026-10-23 20:52:09

    @맥북에어님
    물질만능주의는 아니긴한데 ㅠ
39. 이미안존재하는별명 · 2026-10-23 20:50:54 · 공감 1

    안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것'은 필요한겁니다. 사회적인 결속력과 유지도 중요하죠.
40. 대니얼K · 2026-10-23 20:51:41

    @이미안존재하는별명님
    의견 감사합니다. 부분 동의되는 측면도 있구요
41. basin · 2026-10-23 20:51:15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로...
    1.부모의 재산수준에 비례해서 내게한다.
    2.그렇게 걷힌 자금은 100%군인들 월급으로 지급한다.
    불만없을것같네요
42. 푸른비수 · 2026-10-23 20:53:19

    저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흐려져야 한다는 쪽이라서,
    그 얼마라 해도 군대, 대학 둘 다 반대합니다.
    이런 것까지 돈으로 팔지 않아도, 이 세상은 충분한 돈이면 터무니없이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세상인걸요.
43. Mitis · 2026-10-23 20:57:02

    돈이면 못할게 없는 세상은 과연 정의로울까요. 워렌버핏한테 2년이라는 시간 줄테니까 70만달러 내라고 하면 바로 계좌이체 해줄겁니다
44. 대니얼K · 2026-10-23 21:18:24

    @Mitis님
    음 기부입학 제도도 그 돈으로 학교를 못가는 친구들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어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간다면 꼭 천민자본주의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45. Mitis · 2026-10-23 21:20:26

    @대니얼K님 기부입학제도 잘 되어있는 나라들의 빈부격차 양극화 보면 갸우뚱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군대 문제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는 기회가 어찌면 가장 평등하고 공정해야한다는 의식이 크거든요.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부가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적 공정함이 있어야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46. 벨벳언더그라운드 · 2026-10-23 20:57:29

    천민 자본주의가 활개할까 무섭습니다.
47. 네온 · 2026-10-23 20:59:38

    실제로 해외에선 비슷한제도가 있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흔히 국방세?라고 부른다 하더군요.
48. lskfsl · 2026-10-23 21:00:09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 뿐이지 우리나라 노령화로 인해서 국가부채 위기 연금고갈 등등 여러 문제가
    앞으로 터질겁니다.
    저런 방법도 결국 도입할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지금같이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 슈킹해서 중간에서 빼먹지 못하게 저런 제도가 도입되면
    확보한 돈은 군장병 처우개선이나 월급인상으로만 써야 됩니다.
49. CRISPR · 2026-10-23 21:01:46

    이게 그냥 평시 훈련만 생각해서 거부감이 없는데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겁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들만 피흘리면서 지켜주는 꼴이거든요. 더군다나 부자들이 이권을 위해서 전쟁을 부추길 수도 있고요
50. crown · 2026-10-23 21:17:48

    @CRISPR님 전쟁나면 전국민 동원이죠. 이거랑은 상관 없다고 봅니다.
51. 배불뚝1237 · 2026-10-23 21:07:22

    국방의 의무라는 근본원칙이 훼손되죠.
    뭐지금도 훼손되었죠
    어디아프다 승마 바둑등등 경기나가서 우승하면 면제죠
    
    군대다녀온 사람 바보 취급받는거죠
52. crown · 2026-10-23 21:16:58

    @배불뚝1237님 그 의무는 법에 정한대로 하는겁니다. 법으로 얼마 이상이면 제2국민역이라 하면 그게 국방의 의무죠. 국방의 의무=군대간다 아닙니다.
53. crown · 2026-10-23 21:16:00

    10억은 넘 낮구요.
    적어도 100억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혜택 보는 사람을 10명 내외로 잡아야되요.
    조금은 터무니 없어 보여야 오히려 반발이 적어요.
    저정도면 인정이다 수준 되려면 100억은되어야죠.
54. Hegelian · 2026-10-23 21:21:07

    돈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돈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화로서 모든 것과 교환될 수 있기에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돈 자체가 가지는 가치는, 즉 사용가치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것의 건조한 사용가치는 같은 무게의 종잇장이나 휴지 정도밖에 없지요. 오히려 백지는 뭔가 쓸 수라도 있으니 종이보다 더 사정이 나쁘군요.
    
    심지어 2020년대 들어서는 소위 "캐시리스"라는 개념 하에 종이라는 실물도 사라지고 전자화된 장부에 기입되는 "숫자"라는 추상적인 관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컨대 돈의 가치는 그 돈이 사용되는 권역 내의, 즉 지배력이 미치는 영토 내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층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 많아서 부유층인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부유층이라는 사실의 귀결일 뿐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독점 내지는 과점하고 있기에 부유층이 되는 것이지요. 더 사정이 나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게 하는지", 즉 욕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마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수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 돈이 10억원이건 100억원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망의 원천, 좋은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아들의 군면제를 위해 1천억 원이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그냥 임대료를 20배쯤 올려버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우리나라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사실상의 국가채, 역사적인 예시로는 메포 벡셀입니다. 즉 그들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그냥 채권을 딸깍 해서 발행하고, 그 채권은 다시 국채 매입자라는 어마어마한 금원들이 매입해주고, 매입된 그 "숫자"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이 "숫자"는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다시 국가로 돌아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전체 통화 유통량만 늘어나는 순환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면 쁘띠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버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