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댓글 10

1. 데럴 · 2026-10-23 16:40:20 · 공감 11

   선출된 권력이 무법자여서는 안되겠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2. 아네모스 · 2026-10-23 16:44:24

   각 지방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모두 투표로 뽑아야합니다.
3. 자~드가자 · 2026-10-23 17:01:24 · 공감 2

   @아네모스님
   3권분립 중 2권이 이미 인기투표인데 마지막 1권까지 인기투표가 되면 그냥 나라 자체가 거대한 인기투표장인 거네요.
   이제 인기투표에서 영향력이 적은 소수자들은 짓밟힐 일밖에 안 남았군요. 괜히 소수자 보호 판결했다가 다수자한테 밉보이면 법복 벗어야 하니까요.
4. clipeus · 2026-10-23 17:10:24 · 공감 2

   @아네모스님 그러면 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이 될 거 같네요
5. red_Ribon · 2026-10-23 16:50:53 · 공감 2

   선출된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인가요
6. Chrisyoung · 2026-10-23 16:54:16 · 공감 3

   히틀러 같은걸 원하시는거죠?
7. liberal · 2026-10-23 16:57:02 · 공감 3

   사법부를 왜 선출직으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럼 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니게 됩니다. 삼권분립이 왜 있고 사법부를 왜 행정부 수하에 두지 않았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8. Doctorwho666 · 2026-10-23 17:00:22

   선출된 잘못된 권력을 견제하는게 사법부의 사명입니다.사법부가 그 역할을 잘해야해요.안그럼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9. 행복한슈크림 · 2026-10-23 17:01:22 · 공감 4

   이번 정권와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선출이 다가 아니에요
10. 클턍2 · 2026-10-23 17:02:49 · 공감 2

    히틀러도 독일 국민의 총의에 따라 선출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