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수처 강화얘기는 안나오는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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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역적개혁은 차라리 공수처 강화가 더 현실성있습니다.
말그대로 수사기관이니까요.
이건 정권바뀐다고 없앨수있는게 아닙니다.
헌재와 대법원이 존재의의 인정해줬고요.
검사들 다른데로 보내는 등 쪼개봤자 정권바뀌면 롤백이지만 공수처는 아닙니다.
애초에 태생이 검찰견제기관이고 기소권이 있으니 규모 키워주면됩니다.
덩치가 작으니 힘이 없었잖아요?
가장 중요한걸 안하고있어요.
댓글 15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 입장에서 강화하기가 되게 애매한 기관이라 그렇죠.
현재도 고위공직자 대다수가 수사범위에 들어가 있는데다,
이제는 사정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 인지수사 + 기소가 가능한데,
과거 검찰처럼 규모가 큰게 아니라서, 순환구조가 될 수 없는 사실상 고인물 구조니까요. 인력규모기 소수라서 물갈이가 안 됩니다.
사실상 순환근무 없는 대검중수부가 외부 입김 방어를 위한 독립외청화 된거나 마찬가지인 기관인데...;;;
검찰은 두동강나고,
경찰의 고위공직자 인지수사 역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수처에는 앞으로 20년만 지나도 어마어마한 고위공직자 관련 캐비닛이 쌓이게 되고, 그 캐비닛을 소수의 공수처 차, 부장 검사급들이 쥐게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 코스는 가장 비율이 높은 코스고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를 강화하거나, 수사범위 확장하기를 원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을겁니다.
되려 힘빼려고 하고, 무능함을 강조하는 중이죠...
공수처가 강화됬을 때 생길 부작용이나 정치권에 미치게 될 여파를... 다들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요.
댓글만 봐도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