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9년 만에 재정흑자…미래대응기금 신용에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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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된 12조5천억원이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오는 세수 증가를 전부 쓰지 않고, 빚 늘리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천억원+α' 규모로 배정한 미래대응기금을 "이번 예산안의 핵심 특징"이라며 주목했다.
한국 경제 구조상 3∼5년 주기로 요동치는 세수와 재정투입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지출 소요나 세수결손 보강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무디스는 예산과 별도로 발표된 공공기관 개편 방안에 관해선 "공기업 통폐합·중복기능 폐지 등은 공기업 전반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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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네요 ㅎ
댓글 8
빚값는데 12조 썼다는건가요?
구체적으론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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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는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천억원+α' 규모로 배정한 미래대응기금을 "이번 예산안의 핵심 특징"이라며 주목했다.
미래대응기금 중 45조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내년 우선 지출되고, 12조5천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됐다.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세수 변동 완충이나 재정 여력 보강 용도로 유보된다.
https://naver.me/GO6ZscDU
부채 상승 축소, 공공기관 통폐합 (=기득권 축소) 등으로 미래지형적인 정책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추석을 지나 지지율 상승 기대합니다.
추가세수로 soc 공기업 부채 상환에도 좀 썼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 까진 너무 과욕인지...
좋은 지표 같습니다.
향후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가 상승하는 추세이니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국채발행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군요.
과거 10-20년의 기간 동안에는 국채발행 이자가 지나치게 낮았지요. 아마도 이자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노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시대에는 또 다른 재정준칙이 적용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