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지명이 2030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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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 때문에 2030남성 버린거냐 하시는데 이건 사실상 청소년,청년,중년층 까지 모두 돌리는 인사라는게 문제입니다..
비동의간음죄 로만 보면 2030남성이 사실상 피해를 제일 많이 볼 여지가 많으나
우리나라 법정 판결이 이 부분에서 여성의 발언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시점에서
(특히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도 남성에게 형사처벌 판결을 확정한 판례가 최근 나왔죠)
거기에 남성의 방어권을 증거주의 관점에서 무력화시킬려고 하는 입장을 갖은 의원을
비동의 간음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는 모든 남성에게 리스크를 지게 하는 인사여서
공격당할 여지가 너무 많고 남성 여론이 움직일 리스크가 너무 큰 인사인겁니다.
대체 어느 능력을 보고 장관 지명하신건지 모르겠으나...다른 장관 지명자들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성평등부만 유독 이상하게 티가 나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장관 지명자도 비례대표 사퇴 안한다는거보니 입법도 할거라는건데...
이건 그냥 대놓고 본인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거죠...
댓글 11
법률안 제출권은 있으나 의원직도 유지하는거면 더 적극적으로 행하겠다는 의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입각 안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굳이 그렇게 해서 입각한다는거 자체가 그동안의 이력을 봤을 때 충분히 예상이 가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고 공격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권분립이어서 이 문제가 안 없어지고 계속 이슈화되는건 아니겠죠...
삼권분립이어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아 맞네요...ㅋㅋㅋㅋ이소영 의원도 전문분야가 사실 금융이 아니죠
2030은 펜스룰 교육이 잘되어있지만 405060은 옛날생각하고 행동했다가 호되게 당하겠죠 ㅋㅋㅋ
출산율 0 퍼가 되는날도 멀지 않아보이네요.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