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비난한다고 소방재정 풀리지 않아…정치적 화형당해도 이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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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이렇게 싸울거면 교통정리 한번 거하게 하는게 맞긴 하죠.
지방정부는 소방 관련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 내 놓고, 소방본부를 중앙정부에 넘길테니까,
중앙정부에서 소방 관련 예산 부담을 책임지라고 하면 된다 봅니다.
인사, 지휘, 예산권 중 다수를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고, 소방본부가 지자체장 직계 편제인 상황인데,
기재부가 호구도 아니고 돈을 더 내 놓을리가 없는거니까요.
소방 재정 분담 문제는... 이거 포기한다고 해야 다음 단계가 진행될거라 봐요.
식민지 논리도 아니구요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돈을 많이 내는 쪽이 더 큰 권한을 가져가는겁니다.
국가직 소방인데 돈을 왜 지방이 내냐고 한다면,
정 반대인 경찰 보세요. 자치경찰제 도입된지가 언제인데 거의 모든 인사 예산 권한을 아직도 중앙이 가지고 있고,
지자체장의 권한 거의 없다시피하잖아요.
소방이 국가 없는 국가직 소방이면,
경찰은 자치 없는 자치경찰(?)인데,
이거 결국 누가 돈 내냐 따라가는 문제라... 양쪽 다 이름만 바꿔놓고 정작 진행은 지지부진한거죠. 둘 다 호박에 줄만 긋고 수박이라 우기는 꼴인겁니다.
권한이라는게 결국 지휘권, 인사권, 예산집행권인데...
돈은 딴놈이 내면서, 권한과 돈은 내 맘대로 쓰고 생색내겠다 하면 그걸 누가 들어주겠나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려면 돈과 권한 둘 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야하는겁니다.
식민지 논리는 돈은 지방이 다 내면서, 관선으로 기관장 꽂아넣고, 거기에 더해 중앙이 지방에서 돈도 뜯어내야 식민지 논리죠.
설사 바꾼다고 해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는것이지
지방정부가 처우개선 하는건 재정을 투입하는것이지 삭감하는게 아닙니다
소방 권한까지 중앙에서 가져간다는건 지방자치와 괴리가 있어 보이네요
지방에서 소방 권한은 갖고 세법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 실효성을 가지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문제가 더 커지는데요? 지금도 인건비 중앙정부에서 주는거 한자리 수 보조입니다... 돈없는 지자체는 소방 운영도 못하게 되지 싶기도 하구요.;;
추미애지사님 본인 관련 예산부터 먼저 삭감하세요
왜 약자 관련된 예산만 다 없애냐고요
그러고 저 기조를 잘했다고 말하는 자칭코어? 지지자들 예산부족하다고(진짜 부족한지 물어본 국감장에서는 아무대답도 못하면서)약자예산만 삭감하는 걸 지지하는게 그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정신이에요?
작년 처음 신설되서 지급된걸 올해는 부분삭감
내년에는 전액삭감 예정이라네요.
최근 경기도권에서 조차도 고위험 산모들 분만 병원 못찾아서 헬기타고 밖으로 나가는 판인데...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과장들불러 놓고 왜 산모 뺑뺑이 돌리고 권역내에서 처리 못하냐 일장연설이나 해대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