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건 핑퐁’ 지옥문은 예상됐던 일이니 민주당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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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경찰이 지난 5일 정식 수사에 착수한 뒤 접속기록(로그)을 확보해 분석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이미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중수청은 사건의 중대성,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공정성 논란 여부,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를 따져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일 관련 혐의가 중수청법상 ‘중대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경찰은 해킹 피해를 본 금융기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중수청 통보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중수청이 수사 책임을 다시 경찰로 넘기면서 여러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사건 핑퐁’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