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진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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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고, 새로운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하는 이유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보면 그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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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2.중수청이 검사보다 수사를 잘한다?? 인원은 어디서 뽑아올거죠? 공수처를 보고도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네요.
3.수사 해야하는게 한두건이 아닌데 인력충원 등 대책이 있나요?? 기한도 정해놓고 못하면 징계? 잘도 수사관 하려고하겠네요.
4.바디캠은 지금도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5.1~ 3 해결못하면 단순한 희망사항이죠
6.변호사 쓰라는거죠. 이 법 발의한 의원들 다 변호사와 관련있죠.
검찰의 권력을 충분히 없애고 기소 독점 부분도 마찬가지로 독점 할 수 없게 완와해가며
보완하면 좋아질거라 봅니다.
세상에 완벽한 100%는 없습니다.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경찰이 우리 삶 속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이 정도로 좋은 것이고, 책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같은 책을 보면, 경찰들도 엄청난 스펙을 쌓아서 유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경써야 할 부분은 부패한 권력이 중간에 있을 수 있어서 수사진행에 방해를 받게 할 시에 그 원인을 잡아내고, 바로잡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부분이죠. 과거의 악폐습을 달고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