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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은 참 한의사에게는 관대하군요

자낙2 · · 수정

조회 1,416 · 공감 1 · 댓글 40

우리나라 법원은 참 한의사에게는 관대하군요 이미지 1

의사였다면 형사고발후 바로 구속아닌가요? 심장에 침을 꽂아 파열시켰군요

댓글 40

  1. 김검사 ·
    폐에 꽂지 않았을까요?
  2. 자낙2 ·
    @김검사님 기사내용엔 심근파열이랍니다.
  3. 선개팅하는남자 · · 공감 1
    @자낙2님 침을 꽂아 물리적으로 파열됐을 가능성보다, 기능 이상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하가 걸려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4. 선개팅하는남자 · · 공감 1
    마왕 수술한 의사도 그렇게 사람 여럿 죽이고도 멀쩡히 잘 진료하고 있지 않나요?
    의사 한의사 따지기보다 진료 내용을 봐서 잘못한거 있음 그만큼 책임지는게 맞죠.
  5. 자낙2 · · 공감 1
    @선개팅하는남자님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습니다.
  6. 선개팅하는남자 ·
    @자낙2님 사람 여럿 죽여도 관대한 건 맞죠?
  7. 자낙2 · · 공감 1
    @선개팅하는남자님 관대함의 기준이 뭔가요????
  8. 선개팅하는남자 ·
    @자낙2님 글쓴 분의 관대함의 기준은 뭐고요? ㅎ
  9. 자낙2 · · 공감 1
    @선개팅하는남자님 선의를 가지고 행하였는가 악의를 가지고 행하였는가. 행위의 결과에 고의성이 있는가. 행위 시술에 전문성이 있었는가. 여러가지 관점이 있겠죠
  10. 선개팅하는남자 ·
    @자낙2님 그러게요. 여러가지 관점이 있겠죠.
  11. ameba ·
    @선개팅하는남자님 그럼 왜 무과실 배상이라는 개념이 산부인과 의사는 무슨 죄인가요? 어휴 의사들한테 참 스윗한 정부네요
  12. 선개팅하는남자 ·
    @ameba님 저도 일부 필수과(특히 대학병원) 의사분들 책임과 보상에 비해 리스크가 과다한 것은 인정합니다. 일괄로 퉁치면 안된다는 의미에요.
  13. 쉐어라이프 ·
    출처 링크가 없어 내용을 알수 없는데,
    가슴에 침인데, 심장을 찔렀다고 원문에 적혔나요?
  15. 준과현 · · 공감 1
    가진자에겐 한 없이 관대하고
    없는자에겐 한 없이 잔인하죠
    법복입으면 시민이 아닌 귀족이되고요
  1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그냥 의사 자체에게 약한데요???
    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17. 자낙2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집행유예만 나와도 의사면허 취소입니다
  18. 선개팅하는남자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취소 되어도 재발급 되고요
  19. 자낙2 · · 공감 1
    @선개팅하는남자님 취소 사유의 위중함에 따라 다릅니다.
  2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자낙2님 아 2026년에 파면이 나왔군요!
    알아갑니다!!!
  21. 선개팅하는남자 ·
    @자낙2님 그러니까 사람 여럿 죽여도 위중하지 않다고 보고 재발급해주는거죠.
  22. 자낙2 · · 공감 1
    댓글보니 역시 우리나라는 한의사에겐 참 관대하군요. 의사에게는 적대적이고. 항상 느낍니다.
  23. 선개팅하는남자 ·
    @자낙2님 작성자님은 의사에게 관대하고 한의사에게 적대적이시고요
  24. 자낙2 · · 공감 1
    @선개팅하는남자님 제가 의사에게 관대하다는 근거는 뭐죠? 만약 저런 일이 한의사가 아니라 의사였다면 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님의 댓글은 이미 말꼬리잡고 시비거는것처럼 느껴지는데 틀리나요?
  25. 선개팅하는남자 ·
    @자낙2님 게시글을 적으신거 보고 이미 작성자님이 편파적이라고 느껴져서요.
  26. 자낙2 · · 공감 1
    @선개팅하는남자님 더이상 댓글은 안달겠습니다. 심근파열로 사망사고를 내도 벌금 2천만원으로 끝나는 사실이 편파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27. 선개팅하는남자 ·
    @자낙2님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걸 당사자가 아닌 한의사로 넓힌데서 논리가 꼬인거죠. 의사 예시를 들어드리니 그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이제 댓글 안달고 지나갈게요~
  28. kissing · · 공감 1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한의사든 그냥 의사든 법원은 늘 두부류 모두에 관대했습니다. 이런것마저 한의사만 욕하는 분들은 참 이해가 안가네요.
  29. 자낙2 · · 공감 1
    @kissing님 의사에게는 16억씩 배상 판결이 나는 상황과, 심정지로 실려온 영아 사망에 응급실 압수 수색을 하는 판국에..한국법원이 의사에게 관대하다구요?
  30. kissing ·
    댓글 이미지
    @자낙2님 그런 특정한 건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의료사고시 의사가 유리한게 우리나라 입니다. 개인이 제대로 이길 확률이 1% 수준인데 의사한테 가혹해요?
  31. 뚜랑 ·
    @자낙2님 의사들이 의료사고 보험화에 반대하잖아요....
  32. 자낙2 · · 공감 1
    @kissing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소송을 걸었다고 의사가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환자가 불만을 품으면 거는게 의료소송이에요. 당연히 승소율이 낮을수밖에 없습니다.
  33. 자~드가자 ·
    하여간....의료시스템의 붕괴 및 과도한 의료 형사고소 풍조와 별개로, 의쌤들 비극의 히로인 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하루죙~~~일 온갖 직업들 노려보고 있다가 건수 하나 잡혔다 싶으면 구체적인 정황도, 합의 여부도, 판결 법리도 안 알아보고서 대뜸 의사가 가장 세게 얻어맞은 케이스와 비교하며 '왜 쟤네는 이만큼 안 조져? 이만큼 조지라고!!!! 아이고 세상이 의사만 죽이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의쌤들의 기습 시위만 보면 의사가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직업인 줄 알겠어요.
  34. 자낙2 · · 공감 2
    @자~드가자님 저는 진심으로 그리 생각합니다만?
  35. 자~드가자 ·
    댓글 이미지
    @자낙2님
    강제로 묶어놓는 윤석열 정권도 아닌데
    그렇게 불쌍하고 억울하면 "접어~ 왜 하고 있어?"
    세상에 직업은 많구요, 저도 제 직업 꼬와서 접으려고 7월에 로스쿨 시험 보고 2주 전에 원서 넣었습니다
  36. 자낙2 ·
    @자~드가자님 누칼협이란 소리죠? 꼬우면 피부미용이나 하란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7. 자~드가자 ·
    @자낙2님
    부디 피부미용에서는 좀 덜 억울하시길 바랍니다~
  38. 자낙2 ·
    @자~드가자님
    Anyone who's ever had a heart
    Wouldn't turn around and break it
    And anyone who's ever played a part
    Wouldn't turn around and hate it

    루 리드의 스위트 제인 가사입니다. 마냥 비웃으면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답니다.
  39. 축꾸공 ·
    저런 치료법을 인정해야 하나요??
  40. 뜻한대로이루어짐 ·
    한의사 만악근원설, 또 나오네. 신해철 죽인 의사 그 사람을 비판해야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는 들은 주로 '뉴'자로 시작하는 인터넷언론에서 배포가 되고 준비된 워리어들이 달라 붙는 걸 수십년간 지켜봅니다.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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