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전세제도는 서로에게 좋은건데

SNAIL ·

조회 1,865 · 공감 4 · 댓글 30

어느순간 전세 없는 세상이 부동산의 옳은 방향처럼 외치는 여론들이 너무많아져서 의아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월세 어느것이 금융비용이 싼지는 명확한데도요.

빌라촌 전세사기랑 사안이 엮이면서 이상하게 여론이 형성된거 같습니다

댓글 30

  1. 파도솔레라미시 · · 공감 2
    전세 좋죠 전세는 잘못 없습니다 한도가 90퍼까지 나오는 전세대출이 문제지
  2. 반달뱃살곰 ·
    @파도솔레라미시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조금 돈이 모자라서 나오는 10-20%정도의 대출정도면 몰라도...
  3. 브렛 · · 공감 5
    모든게 밝은 면만 있는게 아니고 어두운 면만 있는게 아닌데
    현재 좋던 나쁘던 이 제도내에서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는데
    천천히 보완책과 쿠션을 만들고 해가 지듯 천천히 일몰시켜야지 그냥 후라이팬 뒤집듯 휙 뒤집으니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죠.
  4. 문체이스 ·
    @브렛님 맞아요. 너무 이분법 남발하죠. 명확해서 좋겠지만 거기에 기반해서 정책 입안하면 현실 세계에선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죠
  5. 지나가던이 ·
    전세만 없어지면 투기꾼들이 자금 조달할 방법이 사라져 집값도 반토막나고, 월세도 떨어지는 이상사회가 온다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90까지갑시다 ·
    제도가 나쁜 건 아닌데 제도 악용하려는 인간들을 실질적으로 막을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건 맞다고 봐요.
  7. 홍천브람스 ·
    지금같은 마도천하에서는 전세제의 전제인 신뢰기반이 가루가되서 그런듯 합니다
  8. 전가복 ·
    전세금미반환 리스크만 빼면 임대인한테도 좋고 임차인한테도 좋죠. 그런데 전세금미반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세입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9. Cooljazz ·
    전세보증 125% 해주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10. 니히리 ·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출도 보증도 안 해주면 됩니다. 개인간에 알아서 해야죠.
  11. 쥬스n · · 공감 4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게 왜 집주인 돈입니까. 세입자 돈이죠. 2년 채웠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돌려줘야죠. 다음사람 들어오면 받아가라 하는게 정상입니까.
  12. Ploum · · 공감 6
    클리앙에서 전세없애면 집값도 떨어지고 월세도 떨어진다고 할때, 사람들이 단체로 뭐에 홀린건가 했어요
  13. POOHOLIC · · 공감 2
    @Ploum님 정치 유튜브 유명한데 몇 곳 사실상 고정 출연해서 피리불던 광수 효과 어마어마했죠. 유명한 몇몇 방송들을 복음처럼 경전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시니 예상했던 범주라지만요.
  14. billncoo · · 공감 2
    @Ploum님 민주정부에 영혼까지 파신분들입니다.
    그때 민주당 대통령이 전세제도좋다고 하연 전세 좋다는 여론형성됐을겁니다.
  15. Ploum ·
    @billncoo님 그래도 이번에 뒤통수 씨게 후두려 맞았으니 금융치료 많이들 되었길 바래요. 가난이란건 무서운겁니다.
  16. lowend ·
    전세사기 대란난 건 잊으셨나요?
    시장의 신뢰가 깨지고 문제가 드러났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 가는거죠.
  17. 판데기 ·
    아니 없애려면 주택공급은 확보해두고 없애야죠 서울경기 인구는 500만명 늘어났는데 주택없이 없애니 지금 난리난거죠
  18. Lunke4 ·
    국가가 보증 안서주고, 정책대출 없애고, 미반환 책임지지 않으면 될 문제죠. 전세야 사인간에 이해가 맞아서 하겠다는거 누가 왜 막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9. RMMC32EL · · 공감 1
    전세사기 막지 못하는 이상 좋은제도 아닌데요
  2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그냥 나쁜 놈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방하려고 자꾸 규제를 만드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21. 엽차 ·
    대통령께서도 전세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니 전세가 나쁜 거죠.

    전세가 나쁜 계 아니라 전세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이상하게 전세사기 이후 월세가 참 비싸졌죠.
  22. 메밀과돈까스 ·
    전세수요자의 전세대출이 너무 쉬웠죠 이렇게 된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저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오천만원 전세대출받는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수억은 기본이더라고요
  23. 참새와나비 ·
    그랗게 좋은 제도인데 왜 전세계에서 우리만 시행하는지 모르겠군요.
  24. 미필적고의 · · 공감 1
    전세라는게 서로에게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는 참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부분이네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순감하고 자산의 가치는 순증하는거죠
    현행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산의 가치의 순증을 세입자가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게 아니에요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심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만드는 제도가
    서로에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5. 하트브레이커 ·
    @미필적고의님
    그럼 월세가 답인가요? 이상학적인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세제도가 사라졌을 때 예상되는 월세가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지 사람들이 전세금이 레버리지로 작동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걸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닌데 가르치시려 하시는 거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26. Lunke4 ·
    @미필적고의님 전세로 깔아주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중산층도 생기고 하는겁니다.
  27. 브렛 ·
    @미필적고의님 @하트브레이커님 @Lunke4님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 낮은 채권은 금리가 썌고
    신용등급 높은 채권은 금리가 높고
    채권도 못 갚으면 사기 아닙니까... 다들 그냥 당사치 들이죠.
    국고채나 공채도 한국은행이나 제3국가에 에스크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28. 90까지갑시다 ·
    @미필적고의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 저축 여력이 줄어들면서 결국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모으기 어려워져 자산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부동산 자산의 편중과 주택가격 상승에서 비롯됩니다. 전세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과 전세를 없애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9. ○바둑알● ·
    실거주1주택 빼고 다 악마화하니 전세도 악이되는거죠 참 실거주1거주도 악마화하고 있죠 비싼집 실거주1주택은요
  30. aa1231121 ·
    전세대출 = 목마른데 바닷물 먹는 것과 같음.

    늘어나는 대출과 유동성을 전세라는 이름으로 집에 더 집어넣는 행위죠.
    집주인은 본인의 리스크를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전세 세입자는 보험으로 국가에 전가하고.

    전세대출이 국가 보증 없이 시행되면 크게 뭐라할 것은 없습니다. (집에 선순위 거는 건 은행이 판단)
    물론, 국가 보증이 없어지는 순간 보증금 제한 + 이율이 엄청 올라갈 것 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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