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관련 경찰과 변호사의 일화 (정구승 변호사)
조회 2,539 · 공감 3 · 댓글 7
경향TV - 구교형의 정치비상구 를 듣다가 정구승 변호사의 에피소드가 재미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판단은 알아서들 하시길 바라고 전 그냥 순전히 재미로만 접근했습니다.
변호사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거 같네요.
1. 정구승 변호사가 실제로 겪은 내용을 이야기 한 것 입니다.
2. 음주운전자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은 제외하고 이야기 합니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게 의무 라고 생각 합니다.
1) 방심한 경찰과 변호사의 타이밍 싸움
경찰은 명백한 음주운전 사건이라 생각해 수사를 느긋하게 진행함.
변호사는 미리 무죄 주장을 하면 경찰이 증거를 수집할까 봐,
CCTV 보관 기간인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기다림.
2) 3개월 뒤 기습적인 무죄 주장
3개월이 지난 후 변호사가 찾아가 "우리 무죄 주장할 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확보해 놨냐"라고 압박함.
당연히 CCTV는 이미 다 삭제된 상태였음.
3) 당황한 경찰의 사건 은폐 (3년 지연)
증거를 날려 먹어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캐비닛에 박아둔 채 방치함.
이 때문에 단순 음주 사건이 무려 3년이나 끌게 됨. 수사관 교체 요구까지 진행됨.
4) 검사의 보완수사와 반전 (결말)
답답했던 검사가 직접 등판해 사건을 닥달하기 시작함. 영상 증거는 없었지만, 검사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당일 행적과 증언을 확보하고 남은 주변 CCTV까지 샅샅이 뒤짐.
결국 촘촘한 보완수사 끝에 유죄가 입증되어 의뢰인은 법정구속(징역형)을 받게 됨.
댓글 7
경찰과 검찰 둘 중 하나가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악의를 갖고 있거나 한 상황이면 나머지 하나가 그걸 상쇄해야죠.
문제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악의를 갖고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상황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단 거죠.
검찰이 상전 행세하며 경찰의 적적한 수사와 기소의견을 뭉개거나 과장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고요.
원론적인 의미에서 "보완수사요구권' 주는 거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놈들이 어떻게 써먹을지 믿지를 못하겠단 겁니다. 워낙에 본 게 많아서요.
이 현상과 정서를 배제하고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사람은 검겸 어디에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도 당연히 많고요.
그건 그것대로의 문제고 구조적 해결방법을 찾아야죠.
지금은 무능한 검찰, 무도한 검찰 찾아내서 조질 방법 자체가 없는 게 문제인 거고요.
이걸 한 상에 올려놓고 아무리 칼질해봐야 난리만 벌어지지 뭐가 해결되질 않아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3066_34936.html
징계를 실제로 받았어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솔직히 도찐개찐이죠
큰 죄도 아니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