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정부 물가·재정 정책에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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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
정부정책에 조목조목 '뼈 있는 쓴소리'
"확장재정은 단기 물가 압력 가중"
"정부 이전 지출은 재정승수 미미"
"일회성 지출 지속되면 못 되돌려"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스러워"
"석유 최고가격제는 구조적 왜곡"
신 총재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역대급 반도체 초과세수에 힘입어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821조원의 총지출(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한은은 긴축으로 통화정책을 선회했는데,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풀 태세여서, 정책 엇박자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신 총재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5%p, 물가상승률을 0.06%p 끌어올린다는 한은의 분석을 들면서 "(각종 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 지출 항목은 재정 승수가 0.2 정도(로 낮다)"라며, 특히 선심성 재정지출 사업이 실질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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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째 지속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뼈 있는' 비판을 이어갔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비용 전이를 막고 소비자물가 억제에 큰 몫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가격 구조를 왜곡하고 소비를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여러 번 '에너지가격에 대한 보조(금)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며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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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감 때 증시 변동성 뇌관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한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신 총재가 오판과 실책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한은은 올해 5월 레버리지 ETF가 도입될 즈음에 맞춰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못한 채,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6월)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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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경제정책이 전부 다 글러먹었다> 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93195?sid=101
댓글 14
무슨 의미인가요?
1. 이미 경제 성장률이 높다. 확장 재정을 추가로 해서 성장률을 높일 필요는 없다.
2. 성장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피크칠 필요 없다.
3. 몇년을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정책이 있다. 반도체 세수는 일시적이다. 지금 세수에 맞춰서 정책을 내면 연속성이 없어질 수 있다
막말로 축구단이나 야구단한테 10조 줘바요 우승 못하는 팀 있나 그냥 선수 계속 사고 맘에 안들면 버리고 또 사면 되는건데
쉬운 정치 선한 정치는 누구나 하죠
그동안 다들 눈에 뭐가 쓰여서 정부의 선심성 정책 및 확장 재정 등을 지지했을테지만..
(가끔 조삼모사가 생각나요)
정부는 뭐에 쫒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장재정에 진심이고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역대 최대 예산이라며 박수치고 자화자찬 하죠.
그와 반대로, 한은은 기준금리 연속 상승을 강하게 보이면서 통화량 조절로 가고있음을 방향을 나타내죠.
미국과 일본만 봐도 정부와 연준(한은,일은)이 반대로 가면 어떤 결말로 가는지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일시성인 반도체 초과세수가 계속 이어질것마냥 예상하면서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올해만 봐도 gdp 상승은 높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더 넣어서 더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설득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그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래대응기금으로 초과세수 모아두는건 좋은 방법인거 같은데...전반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는거는 부정할 수 없어보이긴 합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초과세수라고 지금 올려놓으면 줄이기 어려운데 말이죠
저는 미래기금도 반대입니다.
필요하면 추경절차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지
기금에 넣어두는건 여차하면 돈 뿌리기에 쓸 뒷주머니 차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