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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로 일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불가입니다. (공공임대의 역설)

흡혈귀왕 · · 수정

조회 1,392 · 공감 7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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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밝히자면 저는 공공임대 거주중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자꾸 정부도 그렇고 일부가 공공임대로 전월세 시장 안정 시켜주길 바라는데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질의 공공임대가 지어져서 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랬습니다.(이건 제 과거글만 검색해도 나옴)



근데 공공임대 살아보고 이것저것 느꼈는데

결론은 공공임대로 일반 전월세 시장 안정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입니다.



첫째로 정책 및 구조적인 이슈입니다.

공공임대는 일반 전월세 시장처럼 동네 부동산가서 "남는 공공임대 보러 왔어요~"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공가 올라오고 이것도 우선순위나 가점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극악이 되는게 대부분이며

(물론 입지가 구린곳은 무순위 청약도 있습니다.)


이게 당첨되더라도 바로 입주되는 케이스보다는 예비순번을 받고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순환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안된다는거죠.


접근성 자체가 극악입니다. 극악



그리고 매번 이야기나오는 대형 평수 양질의 공공임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걸 진행할 제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게 충족되는게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리츠)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뉴스테이)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로 비슷한 수준을 지으려면

인허가가 되었더라도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가지도 못할겁니다.

(애초에 부지발굴 후, 사회적 협의가 인허가 조차 안되는 경우도 있음) 


10년 공공임대(리츠)나 공공지원 민감임대(뉴스테이)도 워낙 싼 월세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어서

LH나 뉴스테이쪽 사업 진행했던 건설했던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언넝 만기되어서

분양처리 후, 털어버리고 싶어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월세를 현실화하면 되지 않냐? 라는 반문이 나올텐데

애초에 그럼 공공임대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가뜩이나 공공임대에 이미지 조차 안좋은데 주변 일반 전월세랑 같은 시세면 무슨 소용일까요?

심지어 새로 공급하겠다고 하는것들은


부지발굴 -> 사회적 협의 -> 부지확정 -> 인허가 -> 사업시행 인가 -> 착공 -> 준공 -> 입주

위 과정까지 넉넉하게 9~10년 잡아야합니다.


위에 말했다시피 공공임대는 그놈의 사회적 협의와 사업성 이슈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더 걸려요.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대부분이 신규 공급보단 매입임대 입니다..

즉 비아파트인 빌라/오피스텔인데...

LH매입임대는 원룸 투룸 수준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심지어 상태도 안좋은 경우 허다)

공공임대로 쓴느것인데 실질적인 전월세난 아파트랑 타겟 자체가 다릅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타겟이면 모를까 일반적인 전월세 시장 타겟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이슈.....이번에 20년 장기전세의 연장선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을 어디로 가야하나 입니다...

이미 공공임대 정책상 소득이나 자산 이슈가 있어서 자산을 크게 못늘립니다.

안그러면 퇴거해야하니...


지금 제가 거주중인곳도 조기분양 받지않거나 만기후에도 분양 생각 없는 입주민 분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거주하시는분중 보증금조차 버팀목대출로 받아서 DSR 이슈로 분양 전환에 필요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분양 받지 못하고 퇴실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공공임대로 일반 전월세 시장 영향을 주면서 컨트롤 하려면 아래것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 시장 약 900만호(실제로는 800만호 후반대로 인지중) 중 50%는 공공임대 비율이어야 함

-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60~85타입 비중이 늘고 품질도 2013~2017년 일반 아파트 수준이 되어야 함

- 공공임대 접근 정책이 일반 전월세처럼 부동산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함 (즉 추첨제 아님) 

- 임대료는 지금과 동일하게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이어야 함

- 거주 기간 동안 자산/소득보다 무주택 여부만 봐야 함


위에것들이 다 충족되면 

그때는 정말 공공임대 일반 전월세 시장을 컨트롤 가능하겠죠?


근데.......다들 아시죠....

위에것들 모두 다 불가능합니다....


아마 정부에선 저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공공임대를 추진하진 않는거 같더군요.

이건 공공임대 거주해본 분들은 실제 어떤게 이슈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저는 이 글이 공공임대를 공급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공공임대는 분명 취약계층을 포함해 특정 타겟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엄연히 정부 주도의 복지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걸로 시장을 어떻게 하려한다? 그게 말도 안되고 소도 안되는 소리라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추가로.....정부에서 청년주택 짓는다 청년들 기다려라 하는데...

이거....입주할 때되면 지금의 청년분들 대부분이 청년이 아니게되는 함정이 있죠......ㅡㅡ;


댓글 33

  1. 우리최고 · · 공감 1
    공공임대 자체가 바로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게 아니라,

    공공임대 공급 조건에 맞는 사람 중 추첨으로 뽑아서 공급하는 구조라...

    사실상 민간임대랑 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거 같기는 하더군요.
  2. 흡혈귀왕 ·
    @우리최고님 추첨이 레알 문제입니다.
  3. 우리최고 · · 공감 5
    @흡혈귀왕님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는 그냥 영세민, 차상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용도로 활용하는게 맞다 보는데,

    이걸 '공급'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게 맞나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나랏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주거안정 효과는 미미한데...
  4. 흡혈귀왕 ·
    @우리최고님 맞습니다. 주거복지로만 해야하는데 이걸 무슨 일반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하려다보면 더 공급이 안되거든요 (제원과 사업성 이슈로)
  5. 장가당무용 · · 공감 1
    사실 공공임대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함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전 내몸을 다지는

    내 자산형성의 최소치의 안정화의 과정이죠

    정부에서 내가 살곳을 마련해 준다는 착각은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6. 흡혈귀왕 ·
    @장가당무용님 맞습니다.
  7. 빡고양이 ·
    공공임대의 양과 질이 부족한거죠.
    압도적인 양(예를 들어 전체 임대시장과 합쳐서 시장 수요의 110%정도) 낮은 가격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AI시대로 진입하기 직전인데 뭐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더 강력하려면 세종 천도 전격전하고 같이하면 되구요.
    어중이 떠중이같이 물량 늘리고 세금 부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항하고 안내리죠.
  8. 흡혈귀왕 ·
    @빡고양이님 애초에 지금 정책과 제원에선 불가능하다라고 봐야겠지요.
  9. 빡고양이 ·
    @흡혈귀왕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저항이 엄청나고 지지율이 박살나겠죠.
    부동산은 올리든 내리든 지지율은 박살납니다.
    핵심은 주거비에 들어가는 소득의 비율이 인플레처럼 관리되어야한다는 겁니다.
  10. 흡혈귀왕 ·
    @빡고양이님 그러니 불가능하다는거죠.
    지금 정부에선 애초에 공공임대에 대해 디테일한 생각 조차 없습니다.
  11. 흡혈귀왕 · · 공감 1
    @빡고양이님 그리고 어떤 미친사람이 10년 넘게 걸릴거를 기다릴까요?
    3기 신도시도 사업성 없다고 취소되는곳도 있는데요 뭘

    공공임대가 지어지기 까지 10년 넘게 기다릴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거죠.
  12. 빡고양이 · · 공감 1
    @흡혈귀왕님 애초 정책과 시행이 잘못되었습니다.
    석학들 모셔놓고 ai시대 이렇게 될거다 떡밥좀 깔아주고
    부동산때문에 내수 박살나고 미래가 없다 떡밥도 좀 깔아주고 명분을 만들어서
    전격전처럼해야 해결될 문제를 세월아내월아하고 있으니 안되는거죠.
    내 재산 떨어진다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가장 어이없는 소리가 부동산 연착륙입니다.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데 그게 됩니까?
  13.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빡고양이님 그 정책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14. 흡혈귀왕 ·
    @빡고양이님 결론은 일반 임대 시장 50% 이상 커버할 땅도 없고
    정부도 그럴 의지도 없고 사회적으로 협의도 불가능하니
    걍 불가능 영역이라고 봐야죠.

    공공임대는 현재 정책대로라면 걍 복지로 냅두는게 낫습니다.
    현 정부도 별 디테일한 생각없이 "공공임대 공급할게~" 이러고만 있으니 걍 답이 없습니다.
  15. 빡고양이 ·
    @흡혈귀왕님 일반 임대시장의 50% 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필요보다 조금만 더 많게 해주면됩니다.
    95% 공급에서는 부동산이 오르지만 105% 공급에서는 내리는게 수요 공급입니다.
    대신 임대 물량을 충분히 늘리고 가격을 원가수준으로 공급해서 기존 임대시장을 컨트롤 해야죠.
  16. 흡혈귀왕 ·
    @빡고양이님 애초에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공공임대는 많이 공급하면 일반 매매 시장에
    폭등합니다.
    분양 아파트가 없다는 신호 땜시 프리미엄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누차 이야기했지만
    공공임대는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인허가랑 사업시행 인가가 어려워요.

    공공임대 많이 공급한다고해서
    시장이 더 박살날수 있습니다.

    애초에 3기 신도시도 그 모양인데
    공공임대는 그냥 태생 자체가 많이 짓고 빠르게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전제를 인정해야해요.
  17. 꺄아아아아악 · · 공감 3
    공공임대는 정말 노동조차 어려운 계층 대상으로 최소화해야죠.
    주 목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확대하겠다고 하는건,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니다.
  18. 흡혈귀왕 ·
    @꺄아아아아악님 맞습니다. 그저 복지 영역인거죠.
    이걸 일반 전월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19. 꺄아아아아악 ·
    @흡혈귀왕님
    이재명 정부의 임대정책은 우리 세금으로 로또발행하는거랑 똑 같습니다
    이걸 주거안정에 엮어서 추진하는건 최악의 정책이에요.
  20. 클턍2 · · 공감 2
    현실적으로 공공임대가 국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남는 공공임대 보러 가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망상 속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세상이죠.
  21. 흡혈귀왕 ·
    @클턍2님 그건 진짜 불가능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 두수파두 · · 공감 1
    공공임대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추첨제라는거죠
  23. 흡혈귀왕 ·
    @두수파두님 맞습니다. 구조적 정책부터 포함해서 애초에 일반 전월세 시장과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24. themistocles ·
    국토부 윗선 담당자한테 민원 좀 넣어주세요. 담당자들이 전문가인척 하는데 개발만 그렇지 이런거 다 청사진 그리거나 고민은 하고 정책 짜는지 모르겠어요
  25. 흡혈귀왕 ·
    @themistocles님 지금 빤스런한 정책실장도 자기 딸 공공임대 살면 어떻겠냐는 말에
    급발진하면서 난리쳤을 정도이니 알만하죠?
  26. Ploum ·
    고덕동에 ‘온빛채’ 라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뭐랄까요
    겉모습만 봐도 요즘 시대에 지어질 아파트인가 싶어요
  27. 흡혈귀왕 ·
    @Ploum님 건담신도시나 동탄 신도시 신축 청년임대나 행복주택 중 괜찮게 지어진게 꽤 있긴한데 완전 하꼬방입니다.

    원룸이랑 투룸 밖에 없더군요.
  28. airpenny3 · · 공감 4
    이걸 알면서도 공공임대만 90% 이상 지으면서 공급될 꺼니까 기다려라는 건 무슨 마음일까요.
    자기네들도 알겁니다 이게 답이랑 전혀 관계 없다는 정도는.
    급하니까 하는 막말 외에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전엔 일부 국민들이라도 믿어는 줬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뻥카라는 거 다 알아서 시장에 아무 반향도 없죠.
  29. 흡혈귀왕 · · 공감 2
    @airpenny3님 속으면 공범이죠...
  30. CloudST ·
    정치인 자녀들부터, 공공임대에서 결혼하고 살라고 하면 됩니다

    절대 안하죠
  31. 흡혈귀왕 ·
    @CloudST님 지 딸 살라고하니 죽자고 달려든 분도 있었죠.
  32. 카라멜마끼야또 · · 공감 1
    당신 따님이면 공공임대 살거냐?
    뭐? 가족을 건드려? 너죽고 나죽자!!
    -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거죠..
  33. 흡혈귀왕 ·
    @카라멜마끼야또님 공공임대가 절대로 좋게 나올 수 없는 이유죠..

    정치인들도 구린것으로 바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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