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아주 빠르면 2030년 후반에 완공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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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광주공항 군시설 정비를 했네요.
재건축으로 비유하자면, 정부가 재건축 하라고 압박하는 단지에서, 정작 주민들은 재건축 생각도 없고, 노후 엘리베이터 새삥으로 교체한 상황인 셈이죠.
물론 회장님이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시찰은 한번 와보긴 했고요
이번에 체결(을 추진하는) 전력공급 협약은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변전소는 물론, 송전탑 송전선로 건설 이거 쉽지않습니다.
10년 전 즈음 밀양 송전탑 시위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2000년에 첫 계획을 하고, 201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더하면 더할것 같은 예상이 드네요.
반도체 기업 총수들 입장에서는 일단 "예상한다" "긍정적으로 기대된다" 라는 외교적 수사를 냈지만, 지연 혹은 계획을 무를 핑계는 너무나도 많죠.
무엇보다 반도체는 수요공급 차원에서 봐도 사이클 산업이라, 이거 호황기 몇년이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가 잔치는 이미 쇠퇴기같고요.
댓글 10
반도체 경기가 계속 쭉 쭉 좋으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삽 뜨고 인프라 알아서 깔고 할 거고,
반도체 경기가 주저앉거나 할 기미가 보이면...
정부에서 최태원 깜빵보낸다 협박해도 무기한 보류하고 줄창 세월아 네월아 연장될겁니다.
이미 공장 있는 지역에서 추가 증설할때도 반도체 경기 따라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갑자기 난리치다 온탕 냉탕 오가는게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신규로 공장 짓는 지역? 거기다 용인이 더 우선순위인데?
언제 될 지 최태원 본인도 모르는게 현실일거라 생각합니다.
보상도 제대로 안하면서, 차라리 땅을 사라고 해도 안사면서...
송전선이 퍽이나 깔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땅 다지기 공사가 불필요한 이미 준비된 땅인 군공항에 짓는것은 자연스런 결정 입니다.
영산강도 바로 옆에 있고 송전선 끌어 오기에도 좋은 위치로 보입니다.
1. 광주 군공항 기지 공사 이미 작년에 예정된 거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저기는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시키면 공장 짓겠다고 했었어요.
2. 송전선 구축 문제
지방에서 송전탑이니 송전선이니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기만 쓰고
수도권에 공장 지으려고 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광주에 공장짓는데 그거 전기 쓰는 걸 반대하는 사진인가요?
오히려 용인이 더 문제죠 저 송전탑을 지방에서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끌고 와야 되니까요.
저거는 시간이 엄청 더 걸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 저기는 아주 좋은 위치 요건 갖고 있어요.
군 공항 문제만 해결되면 용인보다 완공이 빠를 수 도 있습니다.
군공항도 정부에서 대체 부지 만들어 줄 테니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전라도에 공장을 짓겠다는 데 뭐 그리 망한다 거기는 안된다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순간 이재명은 전라도에서 누구보다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한 번 설치되면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고 평생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생활 환경에도 고압선때문에 신체 부담도 있구요
그런데도 현재의 보상은 일시금 위주이고, 장기적인 땅값 하락과 생활 불편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장치가 부족한거죠
더구나 LH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토지주에게는 낮은 보상이 적용되는 반면,
산업단지나 대형 기업 부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돼고 주변 토지도
싸게 기업위주로 원형지로 공급하고 원주민은 그냥 나가리 식이 된지 수십년입니다.
그리고 친인척위주로 우선 매입도 하면서 이는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공정성 문제인거죠
정부가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여전히 수십 년 전 토지 수용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대 좋은 사례도 많잖아요
신안의 태양광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주민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수익 환원과 투명한 계약 구조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교정시설 유치도 환영받는 이유는 지역 주민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사업도 같은 원리로 설계해야 주민 반발 없이 추진할 수 있게죠
송전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만 그냥 주민보고 가지라고 하고 한전은 지상권만 쓰윽 가져가서
땅주인은 땅값 손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평생 받고
팔리지도 않는 땅 소유하게 되고
한전은 지상권으로 매년 고수익이 나는거죠
원주민은 나가라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에 상가·물류시설·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로 가야하는대
지금 이런 정책자체가 없죠
그리고 항상 무단 점유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아 가는대
실제 땅 주인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는거죠
수도권에 공장 짓고 송전탑은 지방이라고 하면 그 지방에 명확한 혜택이 가야죠
태양광도 전라도에서는 지금 전력이 남아돌고 있는대 송전탑이 없는 거죠
그럼 충청에도 뭔가 혜택을 줘야죠
그냥 송전탑이 필요한대 반대하는 못된 할머니로 보면 안될듯 합니다.
누구는 국가사업이라고 보너스를 수억원에 나라에서 노동시간도 늘려주고
난리인대 송전탑 주변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아무런 혜택없고
불법시위자로 낙인찍고 엉망진창인거죠
원전이라도 세울라 하면 저기 분들 다 드러눕고 시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