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국방부는 이와중에 신체검사 강화하려는군요.

fomo참기힘들어 ·

조회 2,014 · 공감 1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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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으로 가던 4급은 대부분 없어지고 현역으로 다 보내겠다...


이래저래..

댓글 30

  1. 연구원A · · 공감 2
    이스라엘식 징병제라는 훌륭한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악물고 외면 중이니 총력전 시기 나치 독일보다 현재 한국 남성 징집률이 높습니다.
  2. 연구원A · · 공감 4
    그나저나 본문에 기재된 사람들은 군대 가면 분명 사고 칠 텐데 암담하네요.
  3. 고미- ·
    @연구원A님 여성 징병제를 하려면 여성 숙소 마련 등 여러 준비와 비용발생, 시행착오 등 리스크가 분명해서 단시간에 할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요 투표층인 40대 이상 남성들 조차 여성 징병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2-30대 남성들만 요구하고 있으니 실현이 어렵죠.

    그리고 이스라엘 징병제도 성추행 등 여러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 내부에서도 좋게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4. 연구원A · · 공감 1
    @고미-님 1년만에 검찰청 둘로 쪼개고 3사를 통합하니 마니 하며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잡기보다 쉬운 나라에서 여성 숙소 마련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딱 3개월이면 모든 부대 다 하겠는데요. 남성끼리의 성추행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5. 고미- ·
    일단 인구가 부족하고 훈련강도는 약해지고 케어가 가능해졌으니 기준 완화는 불가피하죠
  6. 순수계대명사 · · 공감 5
    @고미-님 케어가 가능해졌다고 하시지만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멀쩡한 장병 2 3명이 달라붙고 티오는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인원이 더 일을 해야합니다.
    훈련강도는 약해지겠죠 위에 상황때문에
    말이 케어지 그냥 나머지가 그 한 명분의 일을 다 대신하는겁니다
  7. 최대한글6자, · · 공감 1
    세월이 더 흐르면 장애인 아미나 재징병 시니어 아미도 볼수 있을까요?
  8. racoooon ·
    @최대한글6자,님 이미 장애인 뽑는중이잖아요 ㅋㅋ
  9. 데누쿠 · · 공감 3
    남자는 아무리 아파도 군대로 강제로 다 끌고 가는데, 여자 병무청장이, 여자는 사회적 합의가 안돼서 군대 못간다고 말했죠. 남자는 사회적 합의를 해서 군대에 끌려가는걸까요?
    참 역겨워요
  10. 고미- ·
    @데누쿠님 남자가 군대가는건 기원전부터 합의된건데요
  11. 작은영웅들과큰영웅 ·
    @고미-님 아픈 남자가 군대가는건 합의가 안돼있죠.

    기존 정병공익의 상당수가 현역 입대하게 될 것이라는게 이 글 내용 아닙니까? 하급간부들이 정병 군인 케어하는 일이 더 가중된다는 의미입니다;;
  12. Hegelian ·
    @데누쿠님 "사회적 합의"라는 것의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국감에서의 일련의 쇼는 총대를 매기 싫어서 서로 공을 떠넘기려는 사기극 내지는 부조리극 같더군요.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라는 그 낱말의 내용물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뭔가가 차 있긴 하지요. 직접민주주의로 다같이 투표해서 결정하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고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것을 결정해야할 대의원, 즉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의 "사회적 합의"논리로 끝없이 행위를 지연해왔습니다.

    요컨대 "사회적 합의"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행위를 전제로 지금 해야할 일을 안하는 핑계로써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자신들이, 즉 집권자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사회적 합의같은 것은 거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당연히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주어진 헌법및 법적 권한이라는 코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따위로 합리화되면서 있었는지도 모르게 넘어가지요.

    대표적인 예시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세비 인상하면서 "사회적 합의" 거치는거 보셨습니까? 매번 국민의 감정 어쩌고 말만 늘어놓고 행위 자체만 보면 매년 팡팡 올라가지요. 안 할 이유를 찾고 늘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우린 이거 안하고 싶다"의 뒤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유용하고 어디다 갖다대고 휘둘러도 말이 되는 전가의 보도가 "사회적 합의"일 뿐이지요.
  13. 연구원A ·
    @고미-님 제정도 로마시대부터 공화정의 폐해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되었던 제도이니 다시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14. 콩심었어 ·
    @고미-님
    그래서 참정권은 기원 전 부터 남성만 가졌던거잖아요.
    똑같이 투표할 권리가 있으면 똑같이 복무하면 됩니다.
    정치할 권리와 투표할 권리란게 공짜로 주어진게 아니에요.
  15. 고미- ·
    @콩심었어님 참정권과 군복무는 등가교환되는게 아니었습니다.
    참정권이 없는 군인들도 많았죠
  16. 고미- ·
    @연구원A님 시대가 지나며 파기된 제도인데 재도입하려면 다시 합의가 되야죠
  17. 행복 · · 공감 4
    2차대전 일본군보다 징병율이 높은 현실
  18. 고미- ·
    @행복님 가용 출산율이 높아지면 징병율도 낮아질겁니다
  19. gsffvxf ·
    나치, 일본제국도 한 수 접고 가는 대한민국 국방부
  20. 캐르 ·
    언젠가 혀 결손인 분이 현역 판정 받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추후에 다시 검사 받아서 빠졌다고는 하는데.. 미친게 아닌가 싶어요
  21. sang ·
    복무할수있는 신체 능력에 따라 급수를 나눠놓고선... 무슨 꼼수랍니까...
  22. alkits ·
    부족한 공익 요원을 여성 징병(?)으로 대체하면 좋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23. 최대한글6자, ·
    @alkits님 공익은 없에야죠
    그돈으론 그냥 저임금 일자리라도 뿌리는게 맞죠
  24. 작은영웅들과큰영웅 ·
    @최대한글6자,님 그렇죠 저강도 노동의 경우 대학교 근장, 고강도 노동의 경우 계약직 노동 형태로 대체 가능할거라 봅니다. 군적금 지원금+월급으로 인한 국가 지출이나 계약직 월급지출이나 비슷할겁니다.
  25. 플레이아데스 ·
    @alkits님 공익요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방위병 시절에 방위병관련 비리가 너무 많자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요원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방위병은 군소속으로 복무를 하는데 공익요원을 다시 군소속으로 보내면 방위병에서 공익요원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되어 군부대로 보낼 수는 없고 억지로 관공서에 배치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예비군 관련 일에 공익요원이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예비군관련 일은 현역인
    상근예비역이 하게 되었습니다. 방위병제도 있던 시절 동사무소 예비군 관련일은 방위병이 했습니다.
    관공서에 공익요원은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습니다.
  26. 우니페퍼 ·
    뻔히 보이는 정답을 놔두고 계속 오답을 찾아가니 요상한 방향을 검토하는군요...
  27. 닉크네크임크 · · 공감 1
    병무청장님 여성 징집은 고려 아예 안하시죠?
  28. 중간보스 ·



    맞는 말을 해도 징계받는 대한민국 현실 입니다.
  29. 탁구왕김씨 ·
    @중간보스님 비교대상이 아닌데 헌법재판소는 왜 저렇게 판결한걸까요?
    국민의 의무와 개인사를 왜왜왜?
  30. 자~드가자 · · 공감 1
    댓글 이미지
    다들 병무청장만 찾고 계신데
    이번 병무청장은 저도 맘에 안 들긴 하지만, 헌법재판소 오피셜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해요.
    물론 이러면 의원맘들이 나타나서 '제가 존경하는 OO 의원님이 그런 말씀 꺼내시다가 여자들한테 미움받아서 낙선하면 어떡해요ㅠㅠㅠㅠㅠㅠ' 할 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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