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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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 없으면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사람들이 대상일 테니, 취약한 사람이 더 취약해지는 걸 막자는 의미겠지요.
다만 의문은 남습니다. 회수가 제대로 되는가?
안 된다면 결국 국가 부담으로 남을 테고, 낮은 금리의 부담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방식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최대 300만원의 극저신용대출을 했는데 상환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국 예상 손실이 얼마나 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할 정책 같습니다.
댓글 10
근데 반대입니다
세금을 왜 그런데 쓰나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요
모든 정권에서 해왔던거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빚탕감이니 뭐니
줄창 해왔죠.
근데 이번엔 소득 하위 30% 1000만원
이러니까 선 넘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출이 왜 기본이 되어야 합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도
에휴 그러고 말텐데
기준이 소득 하위 30 이러면
너도 나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게다 이자가 2~3%면 예금에 넣어둬도
손해 보지 않아요.
그럼 조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받겠죠.
상당 수는 주식으로 갈거고요.
이게 국가가 나서서 정책으로 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안할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왜 이름을 대출로 해서 일처리만 복잡하게 할까요
어차피 회수율 30%도 안될텐데 무지성 현금살포네요. 세수는 또 어디서 확보해야하죠? 상위 30% 또 뚜두러 패서 채우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