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수치와 데이터가 말해주는데 진짜 심각하네요

쥬바리 ·

조회 3,307 · 공감 8 · 댓글 30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부족한 면도 있고 검새가 악용한 면도 있을거고 알면서 무시한 경우도 있을텐데


이게 전체 사건 비율 중 1%도 안된다는걸 아시나요?


99%의 민생사건에 실제 피해자들한테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큰 빛인지 아시나요?


작년 한해만 11만건 보완수사들어갔고요


멀리갈것도없이 클리앙 안에도 보완수사로 무혐의 받으신분


장윤기사건,빽다방알바사건,부산돌려차기사건,성폭력자살사건


보완수사로 여죄밝혀진 사건나열하면 끝도없는데


당장 정치쪽 사건들만 눈에들어와서 검건희 왜 보완수사안했냐..


알죠. 적폐검새짓인거


근데 그런 적폐검새사건이 전체 사건 중 1%라는겁니다


당장 저걸 없애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데 너무 정치사건에만 몰두하지마세요….




홍기원 의원만 지금 이걸 바로잡기위해 일하고 있다는게 정말 화납니다..


댓글 30

  1. 진정한성평등시대로 · · 공감 1
    검찰이 기소권 남용히는건 생각안하세요? 그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2. 진정한성평등시대로 ·
    보완수사 줄거면 기소 남용 방지 등 대책을 세우던지 보완수사권 주장하시는분들은 왜 검창 기소권 남용에는 입꾹닫할까요?
  3. 쥬바리 · · 공감 2
    @진정한성평등시대로님 보완수사권 다 주자는게 아닙니다. 절충안이 필요한거지
  4. Mordenkainen · · 공감 1
    @진정한성평등시대로님 수사개시권이 없는데 기소를 어떻게 맘대로 합니까? 형소법 개정 이전에 검찰개혁 한거에는 왜 입꾹닫하시는 건가요?
  5. 진정한성평등시대로 ·
    @Mordenkainen님 수사개시권이 없으면 뭐하나요? 경찰이 수사한 사건 이첩받아서 보완수사명령 내리고 아니면 그거 받고 그대로 기소하는데요? 전 보완수사권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게 아닙니다 전 검찰 기소권 남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겁니다
  6. 쥬바리 ·
    @진정한성평등시대로님 그럼 검찰뿐만 아니라 공소청도 없애야죠
  7. 진정한성평등시대로 ·
    @쥬바리님 저는 애초에 수사권보다 기소권이 더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애초에 잘못됐어요 검찰을 그대로 두고 공소권에만 제한을 두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8. Mordenkainen · · 공감 1
    @진정한성평등시대로님 경찰한테 이첩받아서 기소를 하는겁니다 전에는 검찰이 수사개시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된다구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받아서 기소하는게 현재 검사들의 위치인데 기소남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사지휘권도 없는데 검찰이 경찰을 조종해서 수사하게 만들기라도 하는 겁니까?
  9. 진정한성평등시대로 ·
    @Mordenkainen님 기소남용이 뭐 작정하고 사건 날조해서 기소하는것만 해당하는줄 아시나요? 피고소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증거도 부실한 상황에서 아 몰라 판사 판결에 맡길래 하고 기소 때리는것도 기소권 남용이라고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비일비재한거 아시죠? 성인지감수성 판결 나오고 증거가 아무리 부실해도 해볼만하겠네? 하고 기소때려버린다고요. 사실 이건 판새도 문제라서 검찰뿐만 아니라 판사 개혁도 해야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0. Mordenkainen ·
    @진정한성평등시대로님 그럼 경찰은 불송치하지 않은건 수사권 남용인가요? 아몰랑 검사가 알아서해 하고 송치했으니까요? 보완수사권이 없으니 검사는 경찰이 준 수사자료만 가지고 알아서 불기소를 해야 기소권 남용이라는 말을 피할 수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11. 진정한성평등시대로 ·
    @Mordenkainen님 ? 경찰은 애초에 불송치 못하는데요 사건 무조건 검찰에 이첩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완수사 내리고 지들이 기소 불기소 여부 판단하는건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때 그렇게 준칙 개정됐었는데 업데이트좀 하시죠. 물론 경찰이 아몰랑 냅다 송치하는것도 문제죠. 근데 어차피 지금은 검찰이 최종판단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해서 송치해도 불기소하면 그만인데? 그거 가지고 기소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하는건 불송치가 아니라 불기소입니다
    당장 성무고피해자카페에 가면 경찰이 불송치 시킨사건 억지로 기소시켜서 유죄만들고(이건 판새잘못) 결국 자금 다 빼서 합의하고 집유로 풀려난 사건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의 악질 케이스죠. 물론 검사잘못뿐만 아니라 판사 잘못도 있으니까 판사개혁까지 해야된다고요
  12. 커피너마저 ·
  13. 조민사랑 ·
    악마검찰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반드시 검찰 없애고 국민 검찰시대로
  14. 하이타이거 · · 공감 4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칠까봐, 민주당정치인 칠까봐 보완수사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민들보기에 가증스럽죠.
    정치인 호위무사놀음으로 보일겁니다.
  15. clieeennf ·
    댓글들 보세요 ㅋㅋ 어차피 대화안되고 그분의 워딩이 바뀌어야 받아들일겁니다.
  1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그건 요구권과 합친 수 입니다.
  17. 몽환포영 · · 공감 4
    이미 강경론자들에게 검찰은 국힘 지지자들의 북한이나 중국과 같아진 것 같네요
  18. hefty · · 공감 1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사가 아닌 다른 체계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겠죠??? 왜 검사에게만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도 돌아갑니다.
  19. Steinbourg · · 공감 3
    @hefty님 그 다른 체계를 달라니까요? 없잖아요.
  20. 쥬바리 · · 공감 1
    @hefty님 어찌됐든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다 뺏으면 그에맞는 대안이 필요하죠. 홍기원 의원님만 유일하게 절충안 내는게 아쉽습니다
  21. Wine55 ·
    @hefty님 그래서 숙의해서 보완책 마련하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일년내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논란되는거잖아요
  22. 마두두22 ·
    그딴 서민 100명이 어찌되든간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23. lastdino ·
    검찰이 수사 독점 하던시절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 통계 부탁 드립니다.
    없을겁니다. 그때는 검찰이 뭐하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24. 당연히 ·
    lastdino님// 찾아보세요. 통계 다 있습니다. 검사가 특수부 검사만 있는게 아닙니다. 형사부 검사가 훨씬 다수입니다
  25. Metil lab ·
    허위
    -> 1% 라는 수치도 거짓
    보완수사로 여죄 밝혀지는게 몇건이에요? 모르죠? 얼론에서 나온건만 알고요?
  26. 슈뢰딩거의야옹이 · · 공감 2
    보완수사의 주체가 검찰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없어지는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경찰이어서는 안되구요. 크로스체크는 필요해요.
  27. jjkkjj ·
    위의 보완수사라는 걸 전부 검찰이 직접하는게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기록(기소/불기소) 받아서 검토하고
    미흡한 점 보완지시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다시 올리는 거에요

    그건 "보완수사권" 없어도 검찰이 앞으로 계속할 수 있고요
    앞으로 지들 돈되는거만 딱 골라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상황
    전관 선배 사건이나 담당 검사가 나가서 수임할 사건
  28.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29. 수묵정원 · · 공감 1
    대형 스피커들 거기에 붙어먹은 샐럽들로 인해
    이미 신앙이 되었습니다
  30. 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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