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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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니 놔둡시다.
시간지나면 뚜렷해지겠지요.
그러고 보면 정권초에 상법개정하고 자본시장질서를 바로 잡는 개혁을 실행한게 기적과 같이 느껴지네요.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최대주주의 엄청난 이권을 바로잡는 정책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이게 개혁의 처음이자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에게 완전히 백기들고 물러나면서 기세에서 밀린거 같아요. 판검사 법조카트텔 특활비 기재부카르텔 부동산카르텔 등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바꾼게 없네요.
그거 한다해서 선거에서 표 받아 놓고 기세좋게 하다가 나중에 협상과 타협 중재 같은 어이 없는 명분으로 이권세력의 억지를 마지막에 가서 다받아줍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의원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 또 그 안에서 권력을 누리는 과정에서 실상은 대부분 그 이권세력과 한통속이 되버린거죠.
제가 욕심이 있듯이 자본의 힘에서 그들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 33
단순하게 칼질하듯 "~하면 됩니다"가 아닌거 아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대통령께서 x에서 맹폭하시는 부동산과의 싸움을 예시로 들지요. 당장 모공에서도 부동산 시장 잡는법으로 금리 올리면 된다, 세금 대폭 올리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안해주고 강남 슬럼화 시키면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부지를 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등등 다양한 주장이 다 나왔으나 그에 대한 반작용이나 현실적인 제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은 알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신 기득권화된 이익집단에 대한 대규모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전선을 확대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대통령께서 업력으로 다져지셨다해도 다면 전쟁을 하는게 바람직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각개격파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의 차례고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막기 위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검찰이랑 싸웠던 추미애 의원이 지금도 목소리 높이고 있는건 안보이시나요???
추미애 의원이 '문정부때 실패했던 세력'에 포함되지는 않죠.
1년도 안된 시간에 다 처리하는건 무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