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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Wlfd · · 수정

조회 12,256 · 공감 38 · 댓글 8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0463?sid=102


이날 통과된 법이 시행되면 2년 뒤인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이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한다.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 달 공포될 전망이다.

댓글 8

  1. 봄이머무는언덕 · · 공감 1
    그런데 추천권이 대법원장한테 있을 겁니다.
  2. Wlfd · · 공감 5
    @봄이머무는언덕님 조희대 퇴임후 2028부터 임명시작입니다 상식적인 대법원장이
    선출되겠지요
  3. 보이는어두움 · · 공감 1
    @Wlfd님 이진관 판사님이 어떤가 싶네요
  4. t.t · · 공감 8
    추천권이 중요하죠.임명권은 그냥 절차일뿐이고요
  5. 뚜루룽뚜 · · 공감 2
    다행입니다.
    무슨 엄중하고, 중립 따져가면서 추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추천해야지, 단지 파란딱지 붙었다고, 혹은 협치 운운하면서 빨간딱지 인사를
    추천한다던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음 좋겠네요.
  6. 수소경 ·
    1년뒤 부터라더니 2년뒤인가요 ...좌우지간 26년들어 가장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7. 보수죽이기 ·
    굿뉴스 아닌가 ㅎㅎ
  8. 건파 ·
    무슨 이재명대통령이 휘두르는것처럼 제목을 뽑았군요.. 22명 그냥 임명 절차일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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